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산업통상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8.8% 증가한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3일 산업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올해보다 1조4912억원 늘어난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9조7869억원)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20억원(57개 사업)이 증액되고, 7406억원(12개 사업)이 감액돼 총 3526억원 줄어든 안이 최종 의결된 것이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국내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AX 확산을 위한 예산은 올해 5651억원에서 내년 1조947억원으로 93.7% 증가했다. 산업부는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이 같은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핵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주력 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4427억원(34.2%) 늘어난 1조7372억원을 투입한다.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1조2030억원으로 올해보다 1832억원(18.0%) 증액됐다.
각종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을 견고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보다 1440억원(8.1%) 늘어난 1조9319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수입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8957억원으로 올해보다 1394억원(18.4%) 확대했다. 지역경제 거점인 산업단지에 4099억원을 투입해 AX 전환 등을 지원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감액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애초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한 5700억원이었다. ‘대미 투자 특별법’ 발의에 따라 이 예산은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부 예산에서 빠졌다.
산업부는 “재정이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을 빈틈없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개 과학은 소수의 천재 과학자가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분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학적 발견이 천재 몇명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천재’의 그림자에 수많은 과학자와 보조인력들의 노력이 가려졌다. 이 책은 ‘천재 과학자’는 일종의 신화이며 과학자들의 대다수는 과학을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천재 프레임’은 과학계의 엘리트주의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자는 ‘능력 있고 천재적인 소수를 지원하자’는 신자유주의적 모토가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노벨상’을 정점에 둔 과학계는 상위 10%의 연구자가 연구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저명한 과학자의 연구실은 비대해졌고, 연구실 안에는 자신의 연구가 채택되지 못한 ‘보통의 과학자들’이 채워진다. 특정 연구실에 예산이 몰리면 그렇지 못한 연구실에 속한 다수의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렇다고 비대한 연구실에서 이렇다 할 과학적 성과를 내놓는 것도 아니다.
동료평가로 연구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현재 관행에서는 선정과정부터 인종, 성별, 국가, 학벌, 카르텔 등으로 인한 차별이 산적해 있다. 저자는 보다 평등한 연구권보장을 위해 ‘기본소득’과 유사한 ‘기본 연구비’ 제도를 제안한다. 기본적인 소속 조건을 채운 과학자들에게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더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돌아가는 구조에서 과학자의 본령인 창의와 혁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엘리트주의를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보통의 노동자이자,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 안에서 희생되는 다수인 ‘보통 과학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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