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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하향 조정…“스캠 범죄 신고 접수 감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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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5 회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사기) 및 감금 범죄로 논란이 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4일 하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부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낮췄다고 밝혔다. 시엠립 등 2단계 지역은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했다.
캄폿 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 등에 앞서 발령된 4단계(여행금지)는 유지한다. 시하누크빌주에도 3단계(출국권고)를 계속 적용한다. 기존 2.5단계 지역의 여행경보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스캠 범죄 대응 관련 캄보디아 정부의 자체적인 단속 노력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 등 한·캄보디아 간 공조가 강화하면서 스캠 범죄 등의 신고 접수가 감소했다”라며 “특히 프놈펜과 시엠립 등에서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3단계 이상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스캠 범죄 연루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특히 고수익 등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취업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스캠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재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10월 세 차례 걸쳐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이후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 이상이 적용돼왔다.
국내 최대 민간 위성 생산시설이 제주도에 들어섰다. 한화시스템은 2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상 2층, 지하 1층 등 총 3층으로 구성됐고 연면적은 1만1400㎡(약 3450평)이다.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위성 생산시설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민간 주도형 위성 제조 허브’라고 한화는 소개했다. 위성 개발·조립장, 위성 기능·성능 시험장, 위성통합시험장 클린룸, 우주센터 통제실과 우주환경시험장 제어실 등을 갖춰 위성 개발부터 위성영상 분석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내년부터 이곳에서 지구관측 위성인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 등 위성 100기를 매년 생산할 계획이다. 향후 자동화 조립·제작 설비를 확충해 생산성도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제주우주센터에서는 위성 연구·개발도 이뤄진다. 한화시스템은 현재 가로·세로 0.5~0.25m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픽셀로 인식하는 0.5~0.25m급 해상도 SAR 위성과 지구 상공 400㎞ 이하 초저궤도에서 15㎝급 영상촬영이 가능한 초고해상도 위성을 개발하는데, 이곳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제주는 최적의 발사 각도와 안정된 낙하 구역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제조와 발사가 모두 가능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제주우주센터는 순수 100% 민간 자본을 투자해 대한민국의 민간 우주산업 기여와 우주안보 실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초정밀·고난도 기술을 집약해 구축한 제주우주센터에서 K우주산업의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내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최종본은 4일 공식 게재된다.
관보를 보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여당이 지난달 26일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지난달 1일 이후 미 당국이 부과한 관세도 소급 적용받는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픽업트럭은 기존 관세 25%가 유지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적용받는다.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이들 제품의 소급 일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난달 14일이다.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 매겨지는 상호관세는 지난 8월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나 한·미 FTA 특혜 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로 부과됐다.
MFN 관세는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율을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 7%를 부과하면 다른 국가들에도 7%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호관세의 경우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15%만 부과되고,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가령 MFN 관세가 16~32%인 스웨터의 경우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한다면 15%만 부과받는다.
기존에 25%였던 목재 제품 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의 경우 내년부터 최대 50%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한국산은 15%를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관세가 부과되던 원목·제재목 등은 10% 관세가 유지된다. 기존 50%였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항공기·항공기 부품만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항공기·항공기 부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여전히 50% 관세를 부과받는다.
관보 게재로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이 확정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경제 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 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