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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AI 산업 ‘탈중국’ 시도 미국…한·일 등 8개국과 협정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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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4 회

이혼상담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 일본 등 8개 동맹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를 통해 오는 12일 백악관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연합, 호주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버그 차관은 회의 참가국에 대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본거지라는 점부터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선택됐다”면서 참가국들은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반도체 제조, AI 인프라, 운송 물류 분야 전반에 걸친 협정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AI 분야는 미·중의 2파전”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기업들이 강압적인 의존에 종속되지 않고 혁신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깨뜨리지 못했다. 중국은 전 세계 정제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헬버그 차관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구상이 AI와 관련한 모든 기술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가 AI 붐이 일기 전에 내놓았던 계획과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맹들과의 이번 협력은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전략이 아닌 미국 중심적인 전략”이라면서 “참가국들은 AI가 국가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군사력 강화에 미치는 혁신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AI 붐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출신인 헬버그 차관은 지난해 말까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에서 앨릭스 카프 최고경영자의 수석고문을 지냈고 지난 10월 국무부 차관에 취임했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규탄 입장과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지는 않았다. 계엄 이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이미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과거 학생운동 상징으로 여겨지던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되려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9년 전과 비교하면 대학가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히 드러난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면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생단체 등이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해 집단적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에서 불린 ‘다만세(다시만난세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노래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다시 소환됐다.
위축된 대학가의 움직임은 ‘극우적 음모론’ 확산과 연관돼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캠퍼스 안으로까지 들어서면서 ‘반반싸움’ 양상이 벌어졌다. 소규모 학생 모임 등을 중심으로 학내 시국선언이 조직됐지만 건국대·서강대 등에선 맞불 극우집회가 동시에 열려 마찰로 이어졌다. 지난 2월 고려대·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선 극우 유튜버 등 외부인이 학내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당시 서울대 학교본부는 그간 금기처럼 여겨지던 ‘캠퍼스 내 경찰 투입’ 요청을 검토했고, 이화여대에선 ‘신남성연대’ 등 극우단체의 학내 난입·폭력 행사에 교목실장·교직원들이 스크럼을 짜 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자유대학’ 등 극우 대학생·청년 단체가 이 국면에서 조직됐다. 충북대에선 극우 유튜버의 학내 탄핵집회 난입·폭력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후보가 최근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대학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한 활동가는 “전에도 ‘학생자치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왔지만 지금의 대학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라고 말했다.
두 탄핵 사이에 있었던 코로나19 범유행은 학생회 등 대학문화 자체를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폐쇄됐던 캠퍼스에서 2020년 서울 20개 대학 중 11곳은 총학생회를 구성조차 못했다. 연이은 총여학생회 폐지 등은 여성 혐오를 동반한 극우적 주장이 들어설 틈을 열었다.
탄핵 국면에서 거듭된 학내 갈등은 학생들에겐 정치적 피로감을 남겼다. 이는 대학가의 ‘탈정치’ 요구로 다시 이어졌다. 고려대 여학생위·소수자인권위는 지난 5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성 합병’ 됐다. 탄핵 집회 참가 등 ‘지나친 외부 정치활동’이 사유였다. 고려대 여위 전 관계자는 “(학내 갈등이) 정치적 무관심이나 탈정치 요구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학내 기구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여겨지고 학내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를 심화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이 대립하는 시기에 미국이 대만 친화적 법률을 발효한 것이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침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무부 지침을 마련하고 미 연방정부 관리와 대만 관리 간의 접촉 방식을 상세히 규율해왔다. 미 고위 공직자는 대만을 공식 방문하지 않고, 양측 당국자 간 회동은 정부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하면서 향후 국무부는 이러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대만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대만과 교류·접촉할 때 스스로 정한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복원한 바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 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