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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 세력 단죄하고 사회 대개혁으로”…광주공동체 불법 계엄 1주기 맞아 ‘촉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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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4 회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12·3불법 계엄 1주기를 맞아 광주 시민사회가 내란 세력 단죄와 개헌을 통한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빛의혁명 1년, 내란 외환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공동체는 “지난해 12월3일 밤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 질서는 윤석열 일당의 불법 쿠데타로 일순간 위기에 처했다”면서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한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죄로 유죄가 선고된 자는 아직 없다”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망언과 망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공동체는 “내란을 초래했던 뿌리 깊은 기득권 카르텔과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 질서도 그대로”라면서 “빛의혁명은 개헌을 통한 사회 대개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 집중 정책 폐기와 지역 차별 해소, 극단적인 사회 불평등 해소와 생명권 등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광주공동체는 “즉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을 자극한 외환 유치의 실체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실현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에는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불법 계엄 1년을 기억하고 시민들이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계엄을 넘어 광장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발언으로 광장을 채운다.
1부에서는 불법 계엄 선포를 보며 무엇을 느꼈는지, 2부에서는 계엄 이후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3부에서는 시민들의 바라는 세상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국내 최대 민간 위성 생산 시설이 제주도에 들어섰다.
한화시스템은 2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상 2층, 지하 1층 등 총 3층으로 구성됐고 연면적은 1만1400㎡(약 3450평)이다.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위성 생산 시설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민간 주도형 위성 제조 허브’라고 한화는 소개했다. 위성 개발·조립장, 위성 기능·성능 시험장, 위성통합시험장 클린룸(오염 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한 공간), 우주센터 통제실과 우주환경시험장 제어실 등 시설을 갖춰 위성 개발부터 위성영상 분석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내년부터 이곳에서 지구관측 위성인 ‘SAR(합성개구레이다) 위성’ 등 위성 100기를 매년 생산할 계획이다. 향후 자동화 조립·제작 설비를 확충해 생산성도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제주우주센터에서는 위성 연구·개발도 이뤄진다. 한화시스템은 현재 0.5~0.25ｍ급 해상도 SAR 위성과 지구 상공 400㎞ 이하 초저궤도에서 15㎝급 영상 촬영이 가능한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을 진행하는데, 이곳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0.5~0.25m급 해상도 SAR 위성은 위성에서 가로·세로 0.5~0.25ｍ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픽셀로 인식할 수 있는 위성을 말한다. 한화시스템은 “제주는 최적의 발사 각도와 안정된 낙하 구역 확보가 가능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제조와 발사가 모두 가능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기업이 순수 100% 민간 자본을 투자해 대한민국의 민간 우주산업 기여와 우주안보 실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초정밀·고난도 기술을 집약해 구축한 제주우주센터에서 K우주산업의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나 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