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일 언론, ‘12·3 불법계엄 1년’ 집중 조명···“여전히 충격 여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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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일 언론, ‘12·3 불법계엄 1년’ 집중 조명···“여전히 충격 여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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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2 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일본 언론이 계엄 선포 이후 한국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계엄 1년, 위기의 싹과 마주하다’ 제하 사설에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불법계엄)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여야가 국회에 달려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다. 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나 한국 사회가 저력을 보여줬다”면서도 “(하지만) 권력이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민들은 1987년 군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것을 선출된 지도자가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계엄이라는 이상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싹은 계속 존재한다”며 양극화와 SNS를 통한 비방, 허위 정보 확산, 경제적 격차 확대 등 향후 해소 과제를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드러난 불법계엄 배경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여소야대 상황 속 대통령 거부권 빈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유착 정황 등을 거론하면서 “특검은 계엄 논의가 늦어도 2023년 10월경부터 있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기사에 언급됐다. 그는 불법계엄 명분을 쌓고자 북한에 무인기(드론)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닛케이는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기소된 사실을 전하면서 “윤석열 정권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일망타진됐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계엄 이후 윤씨의 탄핵 여부 등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열과 대립이 첨예해졌다”고 짚었다. 신문은 계엄 가담 공무원 처벌 논란을 예로 들면서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혀 정부 내부에서도 ‘과하지 않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을 내세우지만, 계엄의 뒷수습을 두고 한국 여야는 사회 분열을 확대하는 ‘원심력’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지율이 20% 남짓으로 “윤 전 대통령 및 그의 지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의 이동 행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은 지하철, 중년층은 차량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KT와 함께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구축하고, 서울·경기·인천 전역을 4만1023개의 가로세로 250m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 20분 간격으로 이동량을 집계한 이동성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고해상도 생활 이동 데이터에 출근, 등교, 귀가, 쇼핑 등 이동 목적 정보 7종을 결합하고 이동 수단 분류 알고리즘 8종을 적용해 시민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수단을 선택해 이동하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통합 시스템 구축은 전국 최초이다.
시민의 생활 이동을 출발·목적지 중심이 아닌 ‘목적-경로-수단’이 연결된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그간 교통카드 데이터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도보·차량·환승 전후 이동까지 파악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4㎞ 단거리 이동은 버스, 5∼19㎞ 중거리는 지하철, 20∼35㎞ 장거리는 차량 이용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에 따른 교통수단 선호도 차이도 뚜렷했다. 청년층(20∼39세)은 지하철 이용이 48%로 가장 많았다. 중년층(40∼59세)은 차량 이용 비중이 45%로 가장 컸다. 장년층(60세 이상)은 다시 지하철 이용 비중이 44%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도권 지역 간 이동 패턴도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도착지가 서울이면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67%(지하철 43%·버스 24%)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45%(지하철 44%·버스 1%), 경기 39%(지하철 33%·버스 6%)였다.
반면 도착지가 경기나 인천이면 차량 이용 비중이 68∼73%에 달했다. 서울 중심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외곽은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덜 촘촘한 결과로 보인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은 행정 경계가 아니라 실제 시민이 이동하는 생활권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KT와 구축한 시스템을 광역버스 최적 노선 도출, 생활SOC 입지 선정, 도로·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역세권 개발 등 생활권 기반의 입체적 교통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생활SOC 공급 정책 설계 기초자료로도 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달부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과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개방해 시민 누구나 데이터 기반 연구·기술개발 서비스 기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수도권 시민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어떤 수단을 선택해 이동하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교통·주거·도시계획 전반을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