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인 10명 중 6명 “외국인 노동력 필요없다”···95%는 ‘중국 신뢰 안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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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인 10명 중 6명 “외국인 노동력 필요없다”···95%는 ‘중국 신뢰 안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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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3 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인 10명 중 6명이 외국인 노동력 수용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일본 내 ‘배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숫자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응답 비율은 95%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이시바 시게루 내각 말기인 지난 9월24일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직후인 10월31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취지 답변이 59%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12월 진행한 조사(46%)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요미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적극 수용 (의견)은 지난해엔 찬성이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인구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는 ‘치안 악화’(68%), ‘언어나 문화, 습관의 차이로 인한 문제 발생’(63%)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61%)가 3위로 상위권 내에 긍정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사회보장제도 이용자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39%), ‘일본의 전통과 문화 손상’(35%), ‘일본인 일자리 상실’(26%) 등 부정 취지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국제 협력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찬성’ 취지 응답자가 70%로 반대 취지 응답(27%)을 압도했다. 이는 201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 중인 가운데 중국이 향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65%)는 답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3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중국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4%인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95%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을 ‘크게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는 합쳐서 31%로,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합(68%)보다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과 같은 1.0%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1%포인트를 낮췄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1.0%로 제시했다.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 6월 1.0%로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9월부터는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각각 0.8%)의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9월 전망치(2.2%)보다는 0.1%포인트 낮췄다. 성장률 소폭 하향 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OECD는 중장기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2.9%로 9월 전망과 동일하게 제시됐다.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였던 성장률이 내년에는 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부진과 조기 선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올해 5.0%였던 성장세가 내년에는 4.4%, 2027년에는 4.3%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지만, 순수출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성장률도 올해 1.3%에서 2026년과 2027년에는 0.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