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휠체어 다니는 학교 시설 정보는 없나요”···학교 정보 ‘한눈에’ 포털 공개됐지만 어디에도 없는 ‘배리어프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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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휠체어 다니는 학교 시설 정보는 없나요”···학교 정보 ‘한눈에’ 포털 공개됐지만 어디에도 없는 ‘배리어프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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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2 회

수원흥신소 전국 학교의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털이 공개됐다. 그러나 학교 내 장애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이나 학생이 장애인인 경우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난 대피시설로서의 학교를 감안해서라도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학교 365’는 교육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로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 접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특정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개별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재난 상황 시 대피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장애 접근성 정보가 폭넓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에서도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하 1·2층 등이 대피시설로 안내되지만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등 장애 편의시설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경북의 농가 인구가 10년 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전업농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이 3일 발표한 ‘최근 10년 경북 농업의 변화’ 기획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경북 농가 수는 16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 18만5000가구 대비 2만2000가구(11.8%) 줄었다. 전국 평균(10.5%) 보다도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농가 인구는 32만명으로 10년 전보다 9만1000명(22.1%) 감소했다.
경북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년 사이 17.1%에서 13.4%로 3.7%포인트 줄었다. 경북의 전업농가 비율은 64.7%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준 농가인구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41.9%로 가장 많았고, 60대 31.6%, 50대 13.3% 순으로 많았다. 70대 이상과 60대 비중은 10년 전보다 각각 12.3%포인트, 6.2%포인트 늘었다. 60대와 70대가 전체 농가 인구의 73.5%를 차지한 셈이다.
영농 형태는 과일 비중이 30.7% 가장 많고, 논·벼 29.4%, 채소·산나물 20.4%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기준 경북 연간 농가소득은 5055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소득(5059만7000원)과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요 과실 생산량은 사과가 28만6000t으로 10년 전보다 23.2% 줄었고, 포도는 13만1000t, 복숭아는 10만4000t으로 각각 6.4%, 21.9% 늘었다. 주요 채소 생산량은 참외가 20만2000t으로 10년 전보다 43.4% 늘었고, 양파 19만8000t, 마늘 6만4000t으로 각각 47.3%, 39.7% 늘었다.
동북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에 직면한 농촌의 농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최근 10년간 경북 농업의 변화상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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