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길을 열겠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 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달나라 사법부”라며 “이러다가는 (내년) 1월 18일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으로, 6조9000억원 규모 대출에 약 520억원의 금리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1년간 최대 1%포인트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을 1년 이내 연장하면, 대출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이 자동 상환된다.
대선을 4개월가량 앞둔 남미 페루에서 의회의 권력 독점 체제를 지적한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일어났다. 탄핵·사퇴 등 방식으로 지난 7년간 대통령이 6번 바뀐 페루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페루 일간지 라레푸블리카는 2일(현지시간) 고 페르난도 벨라운데 페루 전 대통령의 손자 라파엘 벨라운데 요사가 페루 서부 리마주 세로아술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괴한으로부터 총격받았다고 보도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인민자유당 소속 벨라운데 후보는 내년 4월12일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지난달 여론조사업체 입소스 설문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2%에 불과했다. 우파 성향의 라파엘 로페스 알리아가(9%), 후지모리 케이코(8%) 등 다른 정당 예비후보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다.
벨라운데 후보는 이 공격으로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총격으로 인한 다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스카르 아리올라 페루 경찰청장은 “그가 팬아메리칸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떠나려던 순간 오토바이가 나타나 차량과 그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며 “그는 8~9발의 총격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가 탔던 차에는 네 발의 총탄 자국이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벌이고 범인을 추적 중이다. 괴한이 그의 금품을 노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페루에서는 지난 7년간 대통령이 자주 바뀌며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고가의 귀금속을 부당하게 받은(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현재 호세 헤리 전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임시로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페드로 카스티요(의회 해산 시도)와 마르틴 비스카라(도덕적 무능) 전 대통령도 탄핵당했고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마누엘 메리노,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등 전직 대통령도 부패, 권력남용 등 의혹을 받자 자진 사퇴했다.
이같이 대통령 교체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은 페루 정치 구조에 있다. 현재 의회에는 15개 정당이 진출해있는데, 이들은 전체 130 의석 중 최소 1석에서 최대 21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자 대통령이 의회에 밉보이면 야당이 뭉쳐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국가 지도자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치안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지난 10월 페루 곳곳에서는 청년 주도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벨라운데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공개 지적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0월 온라인 매체 알데토로야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의회 독재 체제에 직면해 있다”며 “의회는 국가 발전의 발판이 돼야 할 곳을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들은 정치를 로비와 후원의 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들의 의제는 의회 의석 확보에 집중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치인들은 벨라운데 후보를 향한 공격이 정치 폭력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중도우파 인민행동당 소속인 페드로 카테리아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선거 운동의 나쁜 시작”이라며 “오늘 아침 벨라운데 후보가 겪은 총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나라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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