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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홍콩 화재 참사 사망자 최소 146명…동남아 가사도우미도 수십명 실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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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5 회

인터넷가입 최소 146명이 사망한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로 홍콩 전역이 슬픔에 잠겼다. 홍콩 당국은 지난 29일부터 사흘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30일 참사 현장 맞은편에 마련된 추모당에 1500명 넘는 시민들이 몰려 화마에 희생된 고인들을 추모했다.
홍콩 정부는 전날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1일까지 사흘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홍콩 내 모든 공공기관 건물에 오성홍기와 홍콩 깃발의 조기가 걸렸다. 홍콩 18개구에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는 추모당이 마련됐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날 128명보다 늘었다. 부상자는 79명이며 40명이 실종 상태로 남아 있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망자 중에는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도우미와 이주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 홍콩 주재 인도네시아 총영사관은 이번 화재로 전날 기준 인도네시아인 가사도우미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는 고용주 가족과 함께 수시간 동안 갇힌 상태에서 생후 3개월 아기를 껴안고 있다가 구조됐다. 그는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아기는 안정적인 상태다. 현지 이주노동자 단체는 불이 난 아파트 단지에 인도네시아(119명)와 필리핀(82명)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거주·근무하고 있었다면서 이 가운데 필리핀인 19명과 인도네시아인 11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재해를 틈타 2019년과 같은 반중국 시위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해 반중국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는 지난 29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반중 세력이 “민의를 거스르고 이재민들의 비통함을 이용해 정치적 야심을 이루려 한다”면서 이들이 홍콩을 2019년 당시 난국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2019년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중 시위가 수개월간 이어졌고 그 여파로 2020년 7월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출범했다.
대변인은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려는 자들이 이러한 재난 시기에 나쁜 일을 하려 한다”면서 “반드시 도덕적 질책과 법적 처벌을 엄하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자신의 계엄 선포를 재차 정당화하며 지지자들에게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째인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 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불법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해제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펼친 논리를 1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지지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먹튀’ ‘철새’ 등으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업계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점검하고 엄중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대리점(GA) 리스크(위험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계에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하고, 부적격 보험설계사들도 유입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실태를 내년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먹튀 설계사’ 등을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당국은 향후 설계사 위촉에 관련된 내규나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고,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면 해당 보험사를 중점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설계사의 문제를 알고도 위촉하거나, 위촉한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GA에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GA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한 뒤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당국은 GA에서 중대한 불법 영업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GA는 물론,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사까지 연계 검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탁 GA에 대한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한다. GA의 민원발생률이나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반영해 운영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선 신지급여력제도(K-ICS)상의 패널티(불이익)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G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보험사가 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로 마련돼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가 판매위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GA의 소비자보호 및 위탁업무 수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며 리스크 확인 시 이를 통제·경감해야 할 의무 등을 담았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은 GA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인식해 적절한 통제체계를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설계사 위촉 역시 중요한 절차임에도 ‘실적 만능주의’로 인해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