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3분기 한국 경제 1.3% 성장, 3년9개월 만에 최고···‘연간 성장률 1%대’ 파란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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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3분기 한국 경제 1.3% 성장, 3년9개월 만에 최고···‘연간 성장률 1%대’ 파란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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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5 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민간소비 등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해 3년 9개월여만에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건설투자가 살아나고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오는 4분기 한국 경제가 크게 후퇴하지 않는다면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10월28일 공개된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이 속보치 추계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9월) 자료를 반영한 결과, 속보치보다 건설투자(0.7%포인트), 지적재산생산물투자(1%포인트), 설비투자(0.2%포인트), 정부소비(0.1%포인트), 수출·수입(0.6%포인트)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속보치 당시 -0.1%로 성장률을 깎아내렸지만 속보치보다 0.7%포인트 늘어 3분기 잠정치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가 역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6분기 만이다. 설비투자는 2.4%→2.6%, 정부소비는 1.2%→1.3%,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2.1%, 1.3%→1.9%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0.2%) 역성장을 시작으로 줄곧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해 연말 불법계엄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0.2%)에도 역성장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0.7%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엔 1%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경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3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은 내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영향이 컸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2%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1%포인트를 기여해 수출보다 내수의 영향력이 컸다. 내수 기여도는 직전 분기(0.4%포인트)와 비교해 0.8%포인트나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가 모두 늘면서 1.3% 늘었다. 정부소비도 1.3%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2022년 3분기(1.3%) 이후 최고치, 정부소비는 2022년 4분기(2.3%) 이후 최고치였다.
설비투자도 2.6% 늘어났고, 건설투자는 0.6% 증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지난 분기 역성장에서 이번 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면서 2.1% 증가했고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2% 늘었다.
3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던 건설투자도 회복되고 있는 만큼, 올해 한은의 예상대로 연간 성장률이 1%대를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연간 성장률을 0%대로 내다본 한은은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에서 1%로 높여잡았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4분기 성장률이 -0.4%에서 -0.1%이면 올해 연간 1% 성장이 가능하고 0% 이상이면 연간 1.1%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한 여파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인 1일(현지시간) 에이즈 퇴치·예방을 목표로 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프론트라인 에이즈는 “올해 아프리카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퇴치 기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며 “아프리카 8개국에서 270만명이 HIV 예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서는 각각 150만명, 32만6000명이 예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케냐에서는 주요 예방 요법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복용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을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발간된 유엔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보건 원조 삭감의 여파로 부룬디와 우간다의 HIV 예방약 사용자는 각각 64%, 38%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주요 공여국들이 원조를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국만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내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세계 보건 기금을 전년 대비 최소 67% 삭감했다. 이어 영국은 지난해 대비 40%, 프랑스는 33%, 독일은 12%에 달하는 해외 원조 예산을 각각 줄였다.
피해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됐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특히 에이즈 치료에 있어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왔다. 프론트라인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HIV 예산의 61%를 미국에 의존하던 짐바브웨는 올해 에이즈 관련 사망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HIV 예산의 26%를 미국 지원에 의존해온 케냐는 올해 2만40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해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지역의 보건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존 플라스토우 프론트라인 에이즈 사무국장은 성명에서 “재원 축소로 에이즈 예방 서비스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라며 “글로벌 HIV 대응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위니 비아니마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2030년까지 330만건의 새로운 HIV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0일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끝낸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과 다음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내란·김건희 특검이 마무리 못 한 사건을 추가 특검을 만들어 다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것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추가 특검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간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면 남은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로 넘겨왔다. 채상병 특검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기로 한 상태다. 추가 특검 구성이 현실화할 경우 3대 특검은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신설 특검이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다시 공론화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내란 재판에서 제일 먼저 내려지는 (1심) 선고가 내년 1월21일 (전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이라며 “적어도 항소심(2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한 전 총리 선고)에 따라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일정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달 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점화된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어떤 방법이든지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특별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조건을 최근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월3일 불법계엄 1주년 당일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주의 관련 좌담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조 사무총장은 밝혔다. 그는 “12월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14일까지 그 의미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는 주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