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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서울 성동구, 기초 지자체 복지 정책 ‘최우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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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3 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서울 성동구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2025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복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우수정책을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안전, 지방소멸대응 등 5개 분야에서 부문별로 최우수상을 결정했다.
성동구는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안심보육도시’를 목표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 돌봄지원체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세 방향에서 돌봄환경을 구축했다.
공동주택,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도입해 10년간 30곳을 확충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시 평균인 54%보다 높은 70.3%까지 올렸다.
또한 ‘워킹스쿨버스’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 소규모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 결과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약 60%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소득 기준 제한 없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책도 다각적으로 펼쳤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촘촘한 보육·돌봄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를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되, 조건으로 ‘5G 단독망’ 서비스 제공을 내걸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다툼이 일었던 LTE(4G) 주파수의 기준 가격은 직전 낙찰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트스퀘어에서 공개설명회를 갖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했다.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는 3G·LTE 370㎒폭이고 그중 LTE가 350㎒에 달한다.
정부가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망’ 도입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이후 일부 핵심 통신망(코어망)은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쪽 5G’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KT만 2021년부터 5G 단독망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음성통화를 제외한 다른 특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5G 단독망 도입을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내거는 대신 값을 낮춰주기로 했다. 5G 단독망이 확산하면 LTE 주파수 활용 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격 인하 폭은 기준가격의 15%다.
또한 5G 품질 향상을 위해 실내 무선 기지국을 많이 세울수록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방안도 내놨다. 통신3사 합계 할당대가는 2만국 이상 설치 시 2조9000억원, 1만국 이상 설치 시 3조원, 1만국 이하 설치 시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같은 주파수, 가격 두 배’ 논란이 일었던 주파수 기준가격을 두고는 ‘기존 할당대가(직전 낙찰가)’ 중심 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SK텔레콤은 LTE 주파수에 대해 자사가 LG유플러스의 두 배를 내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LTE 주파수인 2.6㎓ 대역의 60㎒폭에 대해 SK텔레콤은 2016년 1조3777억원에 낙찰받은 뒤 이번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반면 같은 대역의 40㎒폭에 대해 LG유플러스는 2013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후 2021년 재할당받을 당시 27.5%를 할인받은 바 있다.
㎒당 단가 기준으로는 SK텔레콤이 LG 유플러스의 두 배인 셈인데, 이 같은 가격차는 해당 기업의 직전 낙찰가 기반으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LG유플러스는 스스로 제시한 가격에 기반한 경매제도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통신사별로 돌아가는 주파수의 시장가치가 이미 최초 경매에서 평가된 만큼, 직전 낙찰가에 기반한 재할당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기존 할당대가(낙찰가)를 참조하되, 5G 단독망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