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한데 모은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다. 범정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략의 목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해 개편한다. 장은영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은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소통24’와 ‘혁신24’를 합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광장’을 계승해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청원24는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단은 합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체계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의 취약계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 전반에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로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내부 AI 전문가(AI 챔피언) 2만명 양성, 민간 AI 우수 인재 영입(AI 전문관) 등을 통해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에 맞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제도’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소년을 마약류 불법 유통과 접촉, 사용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셜미디어(SNS) 기반 익명 상담 채널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채널명은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서마톡)이다.
서마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서비스한다. 가입이나 본인 확인 없이 링크 접속만으로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익명 대화형 상담·신고 채널로 익명성과 비대면을 보장한다. 마약과 관련해 말하기를 망설이는 청소년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서마톡·서울시 청소년마약·걱정함께TALK 등으로 검색하거나 큐알(QR)코드 촬영, 웹 주소창 URL 입력 등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가명으로 전담 수사관과 대화하며 범죄 의심 정황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이 서마톡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나 상담 의사를 밝히면 관련 기관을 연결해 ‘신고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 특사경은 서마톡으로 접수한 제보를 검토해 청소년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한 자’인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서울경찰청에 이첩해 협력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서마톡 홍보 활동도 벌인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서마톡으로 상담, 수사, 치료로 이어지는 회복 중심 지원 체계를 강화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대형 트랙터 실증 운행이 시작된다.
울산시는 태화강국가정원에서 ‘탄소배출 없는 수소전기트랙터 화물운송 실증 차량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트랙터는 후방에 트레일러를 연결해 견인하는 트럭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 트럭을 견인차로 지칭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총사업비 295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4년간 산업단지, 항만, 내륙 물류센터 등에서 추진된다.
이날 인도된 차량은 현대자동차가 신규 개발한 것으로 수소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350㎾ 고효율 모터와 5단 자동변속기, 188㎾ 연료전지스택, 72㎾ 고전압 배터리 등이 탑재됐다.
수소탱크 용량은 68㎏(700bar)로, 1회 충전 시 약 761㎞를 주행할 수 있다. 화물 총중량은 40t이다.
실증에는 수소전기트랙터 3대가 투입된다. CJ대한통운(울산~창원), 현대글로비스(울산~부산·양산), 롯데글로벌로지스(울산~부산)가 각각 연간 약 4만㎞씩 컨테이너·자동차부품·택배 등을 운송하며 4년간 실제 물류 환경에서 차량 성능과 운영 효율을 검증한다.
기존 내연기관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 대비 연간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153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141배 높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디젤 트랙터를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할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70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화물 운송이 집중된 지역에 수소전기 트럭 보급을 확대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을 시작으로 국내 대형 화물차 시장에 친환경 차 전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수소전기 트럭 도입과 실증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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