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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미·우크라, 우크라 새 선거 일정 논의”···종전협상에 ‘젤렌스키 거취’ 연계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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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7 회

기업판촉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선거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당성을 문제 삼아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취가 평화협정 조건과 연계된 변수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인 새 선거 일정이 다뤄졌다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새 선거’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치러지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해 지난해 5월로 5년 임기가 끝났지만 전시 계엄령을 근거로 정권을 이어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협상 상대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당사국 간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는 종전 돌파구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거취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로 내건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제거)’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우크라이나에선 전쟁 중 새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 공작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최근 재개된 종전 논의가 위태롭게 이어지자, 협상을 끌고 가려는 미국이 러시아의 ‘정당성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선 로드맵 논의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측근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선거 문제가 종전 협상 조건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약화하기 위해 젤렌스키 정권의 부패 스캔들을 강조하고,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투명하지 않게 쓰였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엔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러시아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 스캔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최측근이자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회담을 앞두고 사임한 일도 러시아나 미국이 부패 스캔들을 지렛대 삼아 우크라이나에 고통스러운 양보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내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날 회담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교환,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 등 핵심 쟁점들도 같이 다뤄졌으나 합의로 나아가진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끈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도 “이번 회담은 생산적이고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이날 핵심 과제는 ‘협상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러·우크라 종전 협상을 이끄는 트럼프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러시아 고위 인사와 통화한 내용이 최근 유출된 이후, 우크라이나 측에선 미국이 여전히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 구상을 위한 평화 협상 향방은 조만간 이뤄질 미국과 러시아의 회동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윗코프 특사는 이날 미·우크라 회담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일 푸틴 대통령과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1일 모스크바로 떠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지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를 극복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특별성명문의 3분의 2가량을 1년 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용기와 위대함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데 할애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한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감사를 국민에게 재차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준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1년 전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과 맨몸으로 장갑차에 저항한 시민들, 은박담요 하나에 의지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탄핵 의결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했다.
성명 3분의 2 ‘감사 표시’할애“국민들 국회 달려와준 덕분에계엄 해제 의결·무장군인 철수국민주권정부 탄생 의미 기억”
‘통합 방향성’ 명확하게 제시“도둑에게 조금만 훔치라는 건정의·상식 기반한 통합 아냐반성하고 재발 여지 없어야”
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자격을 언급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한 것도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주권의식이 충만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처럼 먼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며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내란 극복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의로운 통합은 타협 없는 내란 청산이 국민통합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 일각의 내란 청산 자제 요구를 봉합이라고 보고,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을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