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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예원학교, 정동제일교회 창립 기념 공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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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14 회

이혼전문변호사 한국 기초예술 교육의 산실로 뿌리내린 예원학교가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인 정동제일교회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특별 연주회를 연다.
예원학교는 12월16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예원합창연주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합창제는 예원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매년 치러온 공연으로, 올해는 예원학교 출신 소프라노 이동민, 피아니스트 김명현이 함께 한다.
1967년 개교한 예원학교는 그동안 임윤찬, 조성진, 박세은, 김기민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배출해 왔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로 절충한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 회복하는 법인세 인상안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직후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이 언급했던 최고세율 25%보다는 높고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절충안이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35%를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정부 원안의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거세지자 30%로 선회했다.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고세율 30% 구간을 신설했고, 적용받는 사람은 0.001%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배당기업 요건도 일부 조정됐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했다. 정부 원안은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이었는데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변경했다. 세율 인하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올리는 안은 이견이 커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같은 이유로 양당 원내대표 논의로 넘어갔다. 상속세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이 장기 과제로 돌리면서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실제 배당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지배주주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혜택은 투자가 많아 배당 여력이 크지 않은 제조업보다 기존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업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세 부담 경감 효과도 미미하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80%에 속하는 1400만 개미투자자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8만2000원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자체가 적어 깎아줄 세금이 많지 않다. 반면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7.5%, 상위 0.1%는 4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상위 1%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억9500만원에 달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된 열목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자체 생산한 치어 2000마리를 봉화군 백천계곡에 방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류된 열목어는 길이 10㎝ 안팎으로, 자연 서식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 단계에 도달한 개체들이다. 모두 백천계곡에서 확보한 수정란과 치어를 어미로 성장 시켜 얻었다. 센터가 인공 종자생산에 성공해 열목어를 자연 서식지에 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2021년부터 열목어를 성숙 개체까지 키우는 종자생산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처음으로 약 3만개의 난을 부화 시켜 현재 4500마리의 치어를 확보했다. 이번에 2000마리를 방류하고 나머지는 종 보존과 대량 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용으로 사육할 계획이다.
열목어(연어과)는 맑은 계곡의 최상류에 서식해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어류다. 찬물에 사는 ‘냉수어’에 속해 한여름에도 수온이 20도가 넘으면 살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백천계곡의 열목어 서식지는 ‘지구상에서 열목어가 살아가는 최남단 서식지’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74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백천계곡의 생물다양성 확보와 생태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어를 방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