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올해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2.2%로 집계됐다. 교육부의 목표치인 21.4%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국립대 내 위원회나 주요 보직자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일 39개 국립대·국립대학법인의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국립대 전임교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22.2%·남성 77.8%였다. 이는 올해 교육부가 세운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이었던 21.4%보다 높은 수치다.
여성 전임교원 비율과 신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교원 중 여성 전임교원은 2023년 20.4%에서 지난해 21.4%로 증가한 뒤 올해에는 22.2%까지 상승했다. 신임교원 중 여성교원 또한 2023년 27.1%에서 지난해 26.8%로 올랐고, 올해에는 28%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립대 내 여성 보직자나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정체됐다. 국립대의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자 비율은 2023년 13.8%에서 지난해 13.7%로 하락한 뒤 올해도 13.7%에 그쳤다. 인사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6개 주요 위원회에 참석한 여성 비율 또한 지난해 22.3%에서 올해 22.6%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립대는 조사 과정에서 여성교원에게 보직이나 위원회 업무를 맡기지 않는 이유로 “보직을 맡길 인력 풀이 넓지 않다”거나 “육아를 이유로 보직을 원치 않는 여성교원이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구든 대학에서 보직을 맡아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교대를 제외한 국립대 28개교의 574개 학과·학부는 여성 혹은 남성 교원이 0명이었다. 이중 300개 학과(52.3%)는 이공계였다.
전체 특정 성별의 교원으로만 구성된 574개 학과 중 205개 학과·학부에서 올해 신임교원 임용이 이루어졌는데, 34개(16.6%) 학과·학부에서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게 됐다. 여성이 없던 물리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등 33개와 남성이 없던 간호학과 1곳에서 각각 여성과 남성교원 채용이 이뤄졌다.
전국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군수는 27일 군청 앞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가담자 처벌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3월7일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파면을 공식 요구했다. 당시 부여군여성회관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 군수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6일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치의 성평등 감수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판단”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찰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해 지난 21일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해 ‘줄고발’을 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수사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및 정치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이 결론은 성폭력적 언어나 여성혐오적 발언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매우 위험한 관점”이라며 “경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여성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토론하기 위한 화두’라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해당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단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무혐의 결정이 정치인 이준석의 잘못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 외에 상급기관의 수사지휘, 사건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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