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속보]‘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행유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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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속보]‘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행유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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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16 회

의정부이혼변호사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토요일인 29일 아침 기온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 춥겠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기온은 서울 0.4도, 인천 1.4도, 수원 -1.3도, 춘천 -5.4도, 강릉 2.3도, 청주 -0.7도, 대전 -2.0도, 전주 -0.2도, 광주 0.9도, 제주 5.5도, 대구 -2.6도, 부산 4.4도, 울산 -0.3도, 창원 1.5도 등이다.
낮 기온은 차차 올라 전날보다 높겠다. 낮 기온은 9~18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15도로 크겠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의한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 북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북부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