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오동운 처장 등 5명 기소된 공수처…존립 ‘흔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오동운 처장 등 5명 기소된 공수처…존립 ‘흔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9
18 회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고 공수처 검사의 위증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표로 설립된 공수처가 2020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8월 사건 배당 이틀 만에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에게 보고했다.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 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도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상반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 입장을 바꿔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사람이 공수처장·차장을 대행했던 기간에 수사팀이 압수수색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을 땐 이들의 공수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시기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문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그간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을 옹호해 온 논리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다”며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끝끝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3선 국회의원,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당의 지도자에게 터무니없는 내란의 덫을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는 더욱더 거칠고 거세질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 우리가 굴복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종말을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에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제 우리 국민이 이재명 아웃을 외쳐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날 집회에서는 되려 사과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는 것은 또다시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싸우지 마라’, ‘사과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집회에 모인 당원들도 무대를 향해 ‘사과하면 국민의짐 싸우면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이들은 장 대표가 무대 위에 오르자 환호하며 “계엄 사과 반대”라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등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베트남 호찌민 주택가에서 대형 가방 속 20대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가 국내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한국인 남성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홍모씨(25)는 경북 지역의 한 조직 폭력배 소속으로 경북경찰청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조모씨(24)는 관리 대상 조폭은 아니지만, 특정 조폭을 추종하는 세력에 속한 인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쯤 호찌민 고층 아파트가 있는 고급 주택가에서 파란색 대형 가방 안에 담긴 채 발견됐다. 경비원과 행인들은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주위에 있던 홍씨와 조씨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도망갔지만 이후 체포됐다.
베트남 현지 경찰은 현재 홍씨와 조씨를 체포해 A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 시신 유기 전후 상황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A씨 시신이 다소 부패한 상태인 점 등을 토대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용의자 2명에 대한 송환이 협의가 되면 한국 경찰이 담당 수사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오동운 처장 등 5명 기소된 공수처…존립 ‘흔들’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