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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전주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에 갇힐 위기···“난개발 멈춰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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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19 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전북 전주 도심의 핵심 녹지 축인 덕진공원과 건지산 일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앞세운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직면하면서 도시 환경의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한승우·최서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환경단체는 26일 전주 완산구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주시는 난개발·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 자산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당초 공원 확보라는 긍정적 취지와 달리 ‘공원 개발’의 통로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2020년 공원실시계획 인가 당시 개발 가능성이 큰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덕진공원 일대 두 곳에서 고밀도 주택 개발이 추진되며 시민 반발이 확산했다. 이는 약속 파기이자 특정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정이라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초과이익 환수 실패와 특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주 건지산도 같은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미세먼지·열섬을 완화하는 도심의 ‘허파’인데 개발 이익을 위해 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죄악”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한 법적 보전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월평공원 특례사업이 시민·학계의 조직적 대응 끝에 취소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무처장은 “시민의 생태 의식이 행정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며 “전주에서도 시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신상섭 우석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지정 토론에서는 건지산과 인접한 오송제 습지의 생태 가치가 집중 거론됐다.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는 “오송제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대륙송사리(송사리) 등 물환경 지표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도심 내 드문 생태습지”라며 초고층 개발이 진행될 경우 “오염과 도시화 압력이 급증해 회복이 어려운 생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건지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근거로 국가 명승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근본적 보전 대안을 제시했다.
임형택 라이크익산포럼 공동대표는 초과이익 환수 부재와 미분양 사태로 실패한 익산 민간특례사업을 거론하며 “전주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은 “광주는 거버넌스를 통해 개발 규모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다”며 대안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전주 시민의 정체성과 맞닿은 자산”이라며 “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 전주시는 특혜 논란을 끝내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4000명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0% 이상은 남성으로 특히 50대,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2023년(3661명)보다 263명(7.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9명이 홀로 임종을 맞이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경기(894명), 서울(784명), 부산(367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상황 역시 고독사 사망자 수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뽑은 뒤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3205명(81.7%)으로 여성(605명·15.4%)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271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197명(30.5%)으로 뒤를 이었다.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62.9%)이 50~60대 중장년층인 셈이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종합 분석하면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1089명, 27.8%)가 가장 많고, 5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1028명, 26.2%)가 뒤를 이었다. 중장년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정부는 중장년 남성의 경우 실직과 같은 경제적 위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50∼60대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가족·지인 등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겪는 경우도 또한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에 비해 중장년 남성이 타인에게 어려움을 잘 토로하지 못하는 것 등이 요인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3.4%로 전년(14.1%)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20대(57.4%)와 30대(43.3%)는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9%)과 아파트(19.7%)였지만 원룸·오피스텔(19.6%)이나 고시원(4.8%), 여관·모텔(4.2%) 등 주거 취약지 발생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는 이어졌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신고)한 사람은 임대인·경비원 등인 경우가 1692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1044명, 26.6%), 이웃주민(470명, 12.0%),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301명, 7.7%), 지인(280명, 7.1%) 순이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규모와 주요 특성, 욕구, 필요 서비스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실업·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가지는 50대, 6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중장년 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독사 사망자 증가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단절된 주거환경,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배달 노동·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주요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