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원인 ‘작업자 과실’ 결론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원인 ‘작업자 과실’ 결론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9
23 회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불법 하도급으로 이설 공사가 진행됐고, 무등록 업체도 공사에 참여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수사팀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할 경우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의 분리 및 절연 작업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설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 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불법 하도급도 확인됐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며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하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의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이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고, 49일 만에야 모두 복구됐다.
천장에 매달린 구슬이 정육면체를 이룬다.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작가 박은선(60)이 선보인 ‘정육면체’(2025)는 296개의 구로 반듯하게 짜인 정육면체의 형상을 띄고 있다. 높이가 2.5m에 이르는 대형 조형물은 박은선의 예술 세계가 집약돼 있다. 구와 사각형, 그가 조각으로 선보이길 원했던 순수함과 맞닿은 요소들이다.
이탈리아에서 주로 활동했던 박은선의 이번 개인전 ‘치유의 공간’은 그를 대표하는 기둥 조각을 비롯한 조각 22점과 회화 19점을 공개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이탈리아와 유럽 곳곳의 전시장에서, 국내 건물의 공공예술품으로 자리해 오고 있다. 다만 국내 전시공간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조각 최신 작품부터, 좀처럼 시도하지 않았던 회화가 이번에 선보이고 있다.
전시 개막 하루 전인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박은선은 “제가 갖고 있는 재료로 욕심부리지 않고, 순수성을 갖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구와 사각형, 기둥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살면서 사회를 버티다 보니 순수해지지 못했다. 아이들을 보며 그 순수함이 부러웠다”며 “그런 순수함을 갈망하면서 작업을 했다”고도 말했다. 그가 화강석이나 대리석 등 자연의 재료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드러나게끔 조각을 하는 것도 순수함을 표현하려는 시도다.
‘정육면체’는 그 순수함에 ‘소리’를 더했다. 천장에 매달린 정육면체는 속이 빈 대리석 구로 만들어졌다. 두께가 8㎜, 무게가 1㎏인 구는 슬쩍 밀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낸다. 박은선은 “세게 부딪히면 깨질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며 “돌을 보기만 하는 데서 그칠 수 없었다. 만져보고, 눈으로 느껴보고, 귀로 들어보고 싶었다. (보는 이들도)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빛’을 더한 것은 ‘무한기둥-확산’ 연작(2025)이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대 초, 박은선이 머물던 이탈리아는 확산세가 심한 대표적인 나라였다. 그는 코로나19로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작업에 몰두하다 함께 하는 가족을 보며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1993년부터 이탈리아로 건너가 활동했던 박은선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존재하게 만든 이탈리아의 친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다”며 “‘희망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해보자’고 생각하다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돌을 깎아 만든 구 안에서 다양한 색으로 빛나는 LED 조명은 자연석을 거쳐 밖으로 투과되며 따뜻한 느낌을 낸다.
이번 전시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박은선은 수직 기둥 형태의 조각을 주로 선보였다. 하단부도 가늘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모습을 하지만 박은선은 위태로워 보이도록 했을 뿐 무너지지 않게끔 작품을 만들었다. 해외에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가도, 작품을 사들이겠다는 누군가가 나타나 다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던 자신의 위태로움을 조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 느낀 고마움이, 작가가 추구하던 작품에 ‘빛’을 더한 것이다.
조각에 집중했던 박은선은 이번 전시에서 회화도 선보인다. 박은선은 “전시 공간의 여백을 조각으로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빈 곳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림으로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조각할 때의 행위를 그림에 담았을 뿐, 어디 가서 저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조각을 사진으로 옮겨 놓은 느낌을 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오 시장의 후원회장 김한정씨로부터 확보했다. 그간 명씨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전화로 “김한정 후원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김씨도 특검 조사에서 같은 날 오 시장의 선거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명씨와 오 시장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22일 저녁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 결제한 기록을 내밀었다고 한다. 김씨는 해당 기록을 보고선 오 시장 캠프 직원들 20~30명에게 밥을 사줬다면서 당일 오 시장 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29일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으로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전화가 와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케 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씨는 당일 자신이 오 시장 캠프에 있었거나 오 시장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비 대납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인과 후원자가 만나는 것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구하는 녹음이 나오지 않는 한 대납 의혹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만 진술했다. 오 시장은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을 뒤졌으나 시간이 지나 동선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씨가 당직자들이랑 만났을 순 있다”면서 “(오전에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와 밥을 먹었다면 저녁도 당직자들이랑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과 밥을 먹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그날 일정을 너무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다”면서 “명씨 진술이 허황하다는 증거들을 찾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 시장을 추가 소환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