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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트럼프 대북정책 획기전 전환 없으면 북·미 대화 가능성 낮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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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20 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북·미가 접촉 이상의 대화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세계지역학회의 동계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 원칙 포기와 핵보유국 인정 등을 협상 문턱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선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 보상’을 유지하거나,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되 핵동결 등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홍 위원은 “북·미 간 위협감소와 불가침 중심의 운용적 혹은 부분적인 구조적 핵 군비통제 접근 방식은 북한이 그나마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포기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 부연구위원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응할 만한 카드를 미국이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분위기가 형성되고 러시아와 밀착이 느슨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기회의 창을 다시 한 번 잡아볼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존재한다”고 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맹 현대화가 미국의 군사적 역량 재편과 동맹국의 역할과 부담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정의 핵심은 변화하는 위협 인식”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팩트시트 내용을 거론한 것이다. ‘모든 역내 위협’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실용외교 하에서 한·중관계 개선 역시 모색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 합의 사항들이 중국의 자극을 야기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사망자가 94명으로 집계됐으며 여전히 200여명이 실종 상태다. 향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 실종된 가족을 찾는 이들이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는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가족들이 시신의 사진을 확인하고 실종된 가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마련된 퀑푹 커뮤니티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전했다.
노란색과 흰색 국화 꽃다발이 놓인 퀑푹 커뮤니티홀에는 수십명이 줄을 늘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원 확인을 마친 유족들은 흐느끼며 돌아갔다. 실종된 고모를 찾고 있다는 웡모씨는 “직원들이 사진이 너무 끔찍하다고 경고해서 감히 볼 수가 없다”며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실종된 언니를 찾기 위해 왔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장모씨는 “아이들의 사진이 너무 많아서 사진들을 훑어볼 때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며 화재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정모씨(45)는 아파트에 갇힌 아내가 통화 중 연기가 점점 짙어져 기절할 것 같다고 했다고 BBC에 말했다. 그는 아내와 통화한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났다며 “아마 아내는 기절했을 것 같다. 다시는 전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펑모씨(40)는 어머니와 화장실 안에 숨어있다는 이웃의 연락을 받았지만 26일 자정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탈출했을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을 받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부족한 정보 제공에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이 사상자 신고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연결이 어려우며 명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천모씨는 “사망자와 부상자 정보를 문의하기 위해 경찰 핫라인에 10번에서 20번 이상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홍콩 온라인 매체 단전매에 말했다. 황모씨는 소방관들이 20층에서 사람을 구조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만 접했으며 공식적인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느꼈다고 말했다.
SNS에는 이번 화재로 실종된 가족과 반려동물에 관한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 한 여성은 “아직도 딸을 찾지 못했다. 30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소방서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두렵다”고 썼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전날 279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으나 이후 소방당국이 일부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해 200여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아직까지 이후 변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웡 푹 코트 거주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 대피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웡 푹 코트 주민 4643명 중 36.6%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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