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북·미가 접촉 이상의 대화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세계지역학회의 동계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 원칙 포기와 핵보유국 인정 등을 협상 문턱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선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 보상’을 유지하거나,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되 핵동결 등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홍 위원은 “북·미 간 위협감소와 불가침 중심의 운용적 혹은 부분적인 구조적 핵 군비통제 접근 방식은 북한이 그나마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포기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 부연구위원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응할 만한 카드를 미국이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분위기가 형성되고 러시아와 밀착이 느슨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기회의 창을 다시 한 번 잡아볼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존재한다”고 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맹 현대화가 미국의 군사적 역량 재편과 동맹국의 역할과 부담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정의 핵심은 변화하는 위협 인식”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팩트시트 내용을 거론한 것이다. ‘모든 역내 위협’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실용외교 하에서 한·중관계 개선 역시 모색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 합의 사항들이 중국의 자극을 야기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강 전 부시장은 25일 오전 9시2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그는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냐’는 말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씨와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 강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명씨의 여론조사를 발견했다. 미한연이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한 공표 여론조사로, 강 전 부시장은 조사 결과가 공표되기 전 미리 결과를 받아봤다.
김씨도 이날 오전 10시22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씨는 “대납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말했다. 오 시장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엔 “안 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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