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대통령 허위 담화문 유포···대통령실 “강력한 법적 대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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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대통령 허위 담화문 유포···대통령실 “강력한 법적 대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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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26 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27일 온라인에서 유포 중인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담화문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됐다. 해당 담화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실 내 CCTV 설치가 사실상 가능해져 찬반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선 이미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인 상태라 교원단체는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한다.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했다. 다만 학교장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교실 내 설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학교 1만2146곳 실내·외에 설치된 CCTV는 총 36만5875개다. 이 중 교실에 설치된 CCTV 수는 916개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명고는 이미 지난해 11월 교실 내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 안전 향상, 학습 태도 개선, 통합 교육 대비, 교권 보호 역할, 교육 활동 투명성 확보 등을 교실 내 CCTV 설치 목적으로 설명했다. 학생지도부장은 “실질적으로 교육 활동에서 CCTV가 정작 필요한 곳이 어딘가 했을 때 해당되는 곳이 교실”이라며 “CCTV 설치가 선생님, 학생의 감시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회의록에서는 학부모 위원들의 동의 의사가 대체적으로 확인된다. 한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입장에선 사교육 기관에서 이미 CCTV가 설치돼 익숙하고 가정에서도 서버에 접속해 수업 태도를 확인하기도 한다”며 “CCTV 설치에 찬성하나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다”고 했다. 당시 교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이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학운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면서 설치는 그대로 진행됐다.
학교 복도나 현관 등 공용 공간은 CCTV 설치가 비교적 허용되는 분위기인 반면, ‘교실 내 설치’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가 개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 기본권을 제한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장 의견 청취나 학운위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 구성원이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절대 다수의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며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교육활동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생활지도, 인성 습관 형성 지도가 위축돼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지만 범죄 예방 효과나 교육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무화가) 너무 법 만능주의 아닌가”라며 “사후에 책임 추궁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하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보다 불신이나 갈등 조장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 손실을 유발한 판매 은행 5곳에 약 2조원 규모 역대 최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른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 은행에 통보된 과징금·과태료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은행들은 앞서 금감원 검사에서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던 2020년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거나, 위험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손실 가능성 등을 왜곡해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앞서 2023년 11월15일 집계했던 금융권 홍콩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이 15조9000억원을 판매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 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금액과 수수료 중 판매 금액을 수입의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급 과징금을 통보한 만큼 기관제재 수위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적 제재 대상에서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외됐다. 과거 법원 판결에서 CEO 제재가 인정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은행권은 금감원 제재심와 금융위 등에 자율배상에 힘쓴 점 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