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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철강산업 강화법·해수부 이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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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24 회

한게임머니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몰수법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김학자·조숙현 변호사 선출 가결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명품백 등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인물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재판을 열고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씨는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했다.
유씨는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피고인(김 여사)과 논의한 사실이 있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유씨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씨에게 받은 가방에 대해 “2개 있고, 네가 교환했던 가방이 맞다”면서 “건진 고문님 심부름을 한 걸로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 유씨는 “김 여사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해도 ‘나한테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김 여사 말에 따랐다”고 한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첫 조사에서 ‘가방을 받은 적도, 교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데 대해 “저는 정하고 온 대로 대답을 해야 했다”며 “조사 전에 부탁받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통일교 측 선물을 처음 전달받은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2022년 7월 초쯤 전씨의 처남으로부터 ‘카트를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여러 물건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카트를 끌고 갔더니 그분이 물건을 실어줬다”며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로 올려보냈다고 했다. 그는 보자기에 싸인 물건과 쇼핑백 등이 카트에 가득 실릴 정도였지만 어떤 물건이 들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2022년 4~7월쯤 매장에 들고 가서 다른 가방 3개와 구두로 교환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 인력을 배치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본관을 선제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학생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 공학 전환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동덕여대는 지난 26일부터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7일 오전 찾아간 서울 성북구 소재 이 대학 본관 입구에는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26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야간 5명·주간 4명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학생 출입도 차단됐다. 재학생 A씨(24)는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 학생은 “교수가 수업 중에 ‘12월에 학생 시위가 크게 날 것 같다’며 기말고사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말고사와 신입생 입학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학사 행정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학교로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출입 통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온라인 게시판에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12월3일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난 6월부터 수행했다. 생산성본부는 기업·기관의 조직진단,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다음날인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래커 제거 행사’가 예고돼 있어 대학이 발표 시점을 전후한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 전환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위에 참여한 동문이 연구 결과 발표 참석 대상자에선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면서 “연구 발표는 생산성본부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발표 설명회를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썼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학교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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