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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인형·곽종근 군사재판 증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벌금 500만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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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26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25일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기록 검토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오늘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군사법원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 및 기일을 충분히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최근 심한 폭우가 내린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300여명이 숨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이날까지 174명이 숨지고 79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까지 사망자 수는 23명이었고 실종자 수는 20여명이었으나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수가 급증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북수마트라주에서 116명이 사망했고, 42명이 실종됐다. 이 지역 바탕 토루 마을에서는 이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7명을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아체주에서는 폭우가 쏟아진 뒤 산사태가 3개 마을을 덮쳐 35명이 숨졌고, 서수마트라주에서도 23명이 사망했다. 아체주와 서수마트라주에서는 주택 수천채가 침수됐으며 많은 집이 지붕까지 불어난 빗물에 잠겼다. 아체주에서만 이재민 4만7000명이 집을 잃었고, 이 가운데 1천500명은 대피소로 피신했다. 재난 관리 당국은 아체주에서 진흙에 매몰된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도로와 다리가 무너진 데다 중장비도 부족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수마트라주 아감의 조롱 타보 마을은 산비탈에 있는 탓에 산사태로 완전히 고립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비가 계속 내리는 데다 아직 실종자가 많아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만7000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기에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최근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태국 남부 지역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8개 주에서 사망자 수가 이날 145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지난 21일 하루 동안 335mm의 비가 내린 송클라주에서만 110명이 숨졌다.
태국 재난예방관리국은 남부 12개 주에서 120만 가구, 360만명 넘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남아시아 국가인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전날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56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는 잦은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믈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이례적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최근 1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 폭우가 쏟아졌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열대성 폭풍이 더 잦아졌고 강도마저 세지면서 피해가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2025 서울시 명예 시민증 수여식’을 열고 16개국 출신의 서울 거주 외국인 17명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수행한 외빈이나, 시정 발전과 시민 생활에 이바지한 외국인 시민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1958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올해까지 총 968명의 외국인 명예시민이 탄생했다.
17명의 명예시민은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국 대사관, 공공·사회 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시 명예시민은 과학기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 이웃에 선행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헌신했다.
독일 국적의 윤안나(안나 릴만)는 현재 서울에서 배우, 연출가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 판소리 춘향전을 각색한 창작연극 ‘안나전:Hallo 춘향’에서 연출과 춘향 역을 맡아 문화 예술 증진에 꾸준히 힘썼다.
KBS 월드라디오와 베를린 주재 한국문화원 리포터로 활동하며, 독일어권에 서울생활과 한국문화를 알렸다.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활동하며 외국인 주민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독일·한국 청소년 네트워크 멘토활동으로 문화적응도 지원했다.
영국 국적의 빈트 피터 남은 글로벌 방송 채널 아리랑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서울 생활과 한국 문화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네팔 국적의 푼 디팍은 서울 거주 네팔인의 인권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다수 기관장의 표창을 받았다. 네팔계 혼혈 아동을 위한 네팔어 교육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외국인을 돕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명예시민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