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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증거 불충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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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24 회

칙칙이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세로 마감했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 3.0이 인공지능(AI) 산업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다.
24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86포인트(0.44%) 오른 46,448.2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02.13포인트(1.55%) 뛴 6,705.12, 나스닥종합지수는 598.92포인트(2.69%) 급등한 22,872.01에 장을 마쳤다.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기술 업종 전반에 열기가 퍼졌다. 그간 오픈AI를 중심으로 한 AI 툴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GPU의 구매 및 유지, 감가상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 우려 요소였다.
반면 구글은 자체 개발한 AI 칩 텐서처리장치(TPU)를 중심으로 제미나이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외부 지출 비용이 크게 줄었다. 주요 AI 서비스의 학습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점에서 이제 추론에 강점이 있는 TPU가 더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결국 구글은 빅테크 중에서도 유일하게 AI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직 계열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미나이의 약진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4.63% 폭등했다. 그중에서도 브로드컴이 11.10% 급등하며 필리 지수 내 시총 순위에서 TSMC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TSMC도 3.48%, ASML은 2.20%, AMD는 5.53%,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7.99% 뛰었다.
브로드컴은 TPU 제조 측면에서 구글의 핵심 협력 업체다. 브로드컴의 강세는 AI 칩 시장 판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술주 매수 심리에 힘입어 테슬라는 6.82%, 메타는 3.16% 뛰었다.
바둑, 장기 등 PC게임을 제공하는 넷마블 사이트가 해킹돼 고객과 PC방 가맹주,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다.
넷마블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11월22일 외부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은 자사 PC게임 사이트( 고객 정보와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넷마블 PC게임 사이트 고객의 이름·생년월일·암호화된 비밀번호, 가맹 PC방 사업주의 이름·e메일 주소, 전현직 사원 이름과 회사 e메일·전화번호 등이다.
넷마블은 관계기관에 침해사고 발생을 신고하고 유출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우려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었다”며 “유출된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악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PC게임 사이트에서 PC게임 18종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했다. 해당 게임은 바둑, 장기, 마구마구, 사천성, 야채부락리, 윷놀이, 캐릭챗, 당구·포켓볼, 모두의 마블, 오목, 틀린그림찾기, 캐치마인드, 상하이, 파워알까기, 배틀가로세로, 파워쿵쿵따, 어썰트기어, 리치마블이다.
다만 모바일 게임 및 넷마블 런처로 실행하는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넷마블은 “추가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확대 점검을 진행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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