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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다카이치 “비핵3원칙 재검토 명시적 지시 안 했다”…가능성은 열어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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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24 회

레플리카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명시적으로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의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한다면 핵 폐기는 꿈속의 꿈”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에 대해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이를 고수하겠다고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비핵 3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앞서 지난 20일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 정무조사회장은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논의해 가게 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 개정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013년 처음 수립되었고,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은 2022년 새로 수립되었다. 이들 문서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이었던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에 추가 개정 작업을 마무ㄷㄱㄴㅁㄷ리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에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법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라도 신규 발행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사용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앞으로 더 이상 임의주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탁회사를 통한 자사주 취득은 허용하지만 성격과 소유, 처분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조건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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