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항생제 처방량은 급증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자살률 등 정신보건 지표 역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는 OECD가 지난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2023년을 기준으로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 등 6개 영역 지표에 대한 한국과 OECD 국가 간 비교 분석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성기(갑작스럽게 질환이 발생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진료의 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었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입원 30일 내 치명률(환자의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사망한 비율)은 3.3%로, OECD 평균인 7.7%의 절반 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OECD 평균(6.5%)보다는 다소 높은 8.4%였지만 2016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는 감지됐다.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41건으로 OECD 평균(155건)보다 낮았고,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76건) 역시 평균(210건)을 크게 밑돌았다. 당뇨병 입원율은 159건으로 OECD 평균(111건)보다 높지만, 2008년(319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래 약제 처방과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던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22년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며, 일평균 인구 1000명당 25DDD(의약품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70kg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6DDD)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자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노인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도 주의가 요구됐다.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노인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지 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큰 약물) 처방률은 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42명)보다 약 2.3배 높았다.
정신보건 의료의 질 역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조현병 환자 사망율은 일반인 대비 4.9배,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3배 높아 OECD 평균(각각 4.1배, 2.7배)을 웃돌았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 수준을 보여주는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3.4명)의 두 배를 넘었다.
통합의료 영역에선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이 15.5%로 OECD 평균과 유사했고, 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선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이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들과 아버지가 국내에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최고 154%의 고리 이자로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외국으로 도주한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아들)와 B씨는 부자 관계다.
A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9120명을 대상으로 162억원을 빌려주고 최고 154%의 이자를 적용해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국에서 어학원 상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리며 모집책을 섭외해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태국·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 20~50대 남성으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빌렸다.
A씨 등은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이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 전액을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다.
A씨 등은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인 것처럼 허위의 할부 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1500회에 걸쳐 50억원 이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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