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 항소심서 “벌금 5만원도 과해” 무죄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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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 항소심서 “벌금 5만원도 과해” 무죄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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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30 회

수원법무법인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넘어서 죄가 없다고 봤다. 선고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무죄와는 구별된다.
하청업체 경비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는데 절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이 제한돼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1000원대 간식 절도에 직장 상실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주지검은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새벽 시간대에는 직원이 없어 허락을 구하기 어렵고,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에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증언이 제출됐다. 직원 39명 역시 “근무 중 간식을 먹어본 적 있다”는 진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간식 제공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상당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취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 직후 “재판부의 온정과 많은 관심 덕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돼 다행”이라며 “오랜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원청사에 대한 섭섭함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주로 저지르는 사람은 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045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진행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3514명 중 45.2%가 ‘직장’을 피해 발생 장소로 꼽았다. 이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사회(28.3%)보다 16.9%p(포인트) 높은 수치다.
인권침해 피해자 중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2위를 차지한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15.4%)보다 1.7배 높았다. 3위는 ‘고객이나 소비자’(8.1%)였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8.4%, 여성이 33.4%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4.7%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28.2%로 두 번째로 많아 중장년·노년층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40대(17.5%), 30대(8.2%), 20대 이하(2.2%)가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79.2%는 침묵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람은 13.2%에 불과했고 인권 침해에 오히려 동조한 사람도 7.7%나 됐다. 이들은 주로 “인권 침해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침묵했다고 응답했다.
전날 ‘2025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유은혜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가해자 프로필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며 “직장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인권침해는 조직의 위계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가 결합한 문제”라며 “침해를 인지해도 신고 경로 부족, 불이익 우려, 조직 내 고립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