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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중국, 러우 평화협상 관망하며 전후 재건을 전략적 기회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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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9 회

마사지구인구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중국이 협상 과정 자체보다는 전후 재건 시장, 미·중·러 삼각 구도의 재편, 전쟁을 통해 얻는 군사적 교훈 등 장기적 전략 이익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하이사회과학원 러시아·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리리판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은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합의가 나오더라도 수용 가능한 기조”라며 “핵심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가 반영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능력,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여력 등을 지렛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베이징은 참여에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은 모스크바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중국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실질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리판은 중국의 영향력이 평화안 개정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후 재건 문제가 아직 본격적인 협상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우선순위가 경기 회복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통해 또 다른 무역전쟁을 피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희망하면서도 비용 부담이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역할은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런 역할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다. 중국이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판단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된 점도 중국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외교 패턴과 맞물려 중국의 협상 공간이 오히려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리판은 “서방은 전후 우크라이나를 우선시하겠지만 러시아의 이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일정 역할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후 재건 지원, 전쟁 중 이송된 아동 문제, 심리적·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중국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았다.
전쟁 장기화와 서방 제재로 러시아의 대중 경제 의존도가 심화한 가운데 중국은 에너지·기술·금융 등 핵심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나토 확장에 반대한다는 명분 아래 ‘무제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중국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밀착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전후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이 ‘전쟁의 수렁에서 구했다’며 정치적 공을 주장하는 상황을 모스크바가 용인할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상대적 낙후지역인 신월 권역의 균형 발전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주거·교육·문화 전반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양천구 서쪽에 있는 신월동의 총면적은 약 4.9㎢로, 구 전체 인구의 28%인 1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신월동은 그간 부족한 교통망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목동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꼽혔다.
민선 8기 들어 구는 신월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에 공을 들였다. 이기재 구청장은 전날 서울시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공항소음피해의 실질적 보상, 평생학습·문화예술·미래교육 ‘3종 인프라’ 구축, 낡은 주거지 재정비, 서부트럭터미널 착공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전체 지역의 51.3%인 4만30여 가구가 신월동에 속한다. 이 구청장은 “신월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공항 소음 피해”라며 “주민으로선 없어야 할 하늘의 비행기 길이 있고, 있어야 할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자구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 재산세 구세 감면 조치가 대표적이다.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2023년 7월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주민의 재산세(구세분)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다.
다만 법상 ‘전전년도 지방세의 1.5% 이내’라는 한계 때문에 연간 최대 20억 원 수준에 그쳐 “4만 가구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세와 시세가 5 대 5인 만큼 서울시도 시세 감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해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청력 정밀검사,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공항이용료 지원,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매입보상(이주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9가구가 매입 완료됐다.
이 구청장은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에 소음피해 이주민을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일정한 지구를 설정해서 퇴거시키고 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 년에 2채 사면서 여기저기 동네에 구멍만 생기고 슬럼화된다”면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지면 이 지역을 제대로 퇴거하고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가 아파트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종상향을 해주고, 그 50%를 임대주택으로 쓰게 하는 모델이 이미 있다”며 “입주 조건에 공항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넣으면, 신월권 주민이 집을 팔고도 서울 안에서 이주할 수 있다. 법을 안 바꿔도 30%까지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는 신월평생학습센터와 신월문화예술센터, 넓은들미래교육센터 등 ‘교육·문화 인프라 3종 세트’를 완성해 목동과 비목동 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에도 큰 변화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신월평생학습센터는 요리·원예·공예 등 생활 밀착형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신월문화예술센터는 전통문화·음악·건강·교양 등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넓은들미래교육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미래핵심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도 빠르게 궤도에 올랐다. 지난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149세대 규모 대단지 재건축이 본격화된 ‘신월시영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신월7동 공공·민간 재개발,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신월1·3동 모아타운 등 주요 재개발 사업도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공공인프라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월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시범단지 선정 9년 만에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향후 주거·업무·쇼핑·물류 기능이 결합한 최첨단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 공공기여공간에는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볼링장을 갖춘 ‘신정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신월동 주민의 또 다른 숙원인 ‘첫 지하철역’ 신설도 지난 9월 국토부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부천 대장 지구에서 양천구 신월동을 거쳐 마포구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신월동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올해 문을 연 ‘양천구 보건소 별관’은 만성질환관리, 재활치료 등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음 피해를 고려한 문화축제도 생겼다. 시끄러운 항공소음을 락(Rock) 음악의 백색소음으로 날려버리자는 역발상으로 기획된 ‘양천 락(樂) 페스티벌’이다. 2023년 이후 3년간 약 2만2000명이 다녀가며 신월동 최초의 대규모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서서울호수공원에는 여름철 물놀이장을 설치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다만 자치분권의 부족이 균형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꼽혔다. 이 구청장은 “공원 하나, 축제 하나 여는 데도 시의 문턱이 너무 높다. 주민과 밀착한 사업은 자치구로 권한을 많이 내려줘야 한다”면서 “지방자치 30년이 지났는데 서울시가 구로 내려줘야 할 권한이 아직도 많다. 오 시장이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을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 권한부터 모범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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