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27일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몰아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성존 대전협 대표는 “지난 2년간 전공의와 의대생은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건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스스로 소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이제 정부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 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 속초시의 대표적인 해안 산책 명소인 ‘바다향기로’의 출입이 오는 12월부터 통제된다.
속초시는 12월 1일부터 외옹치 해안에 조성된 바다향기로 데크 산책로 전 구간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밀안전 점검 결과, 바다향기로 데크 산책로의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안가에 있는 특성상 염분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돼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12월 1일부터 바다향기로 산책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바다향기로 시설개선을 위해 2026년도에 21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자재와 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통행이 가능한 구간부터 우선 개방할 예정이다.
2018년 4월 준공된 바다향기로는 속초 해수욕장과 외옹치항을 잇는 감성 로드다.
외옹치 해안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곳이다.
1.74㎞가량의 ‘바다 향기로’ 아래엔 시원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산책로 뒤쪽엔 울창한 해송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바다향기로의 시설 개선을 추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해상 관광자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정성희 △〃 행정법령해석과 이유진 ◇서기관 파견 △대통령비서실 권민정
■지식재산처 ◇과장급 승진 △처장비서실장 권성호 ◇과장급 전보 △의료기술심사과장 김갑병
■삼성그룹 <제일기획> ◇부사장 승진 △정유석 ◇상무 승진 △이슬기 이준호 최지원 Eldad Heilweil(엘다드 헤이윌) <삼성E&A> ◇부사장 승진 △김종민 양기영 이기열 조원식 ◇상무 승진 △안성찬 연명모 윤혜연 주재영 최용호 한성민 <삼성웰스토리> ◇상무 승진 △박한순
■LG그룹 <㈜LG> ◇부사장 승진 △법무·준법지원팀장 장건 △화학팀장 장승세 △홍보·브랜드팀장 정정욱 ◇전무 승진 △통신서비스팀장 윤창병 △투자팀장 이승기 ◇이동 △전자팀장 박충현 ◇사장 승진 △VS사업본부장 은석현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 승진 △SoC센터장 김진경 △webOS플랫폼사업센터장 조병하 ◇전무 승진 △품질경영센터장 김창민 △부품솔루션사업부장 김철 △멕시칼리생산법인장 김태완 △생산혁신센터장 양희구 △한국구독영업담당 이성진 △노경담당 이희성 △D2C해외영업그룹장 정순호 △디자인경영센터장 정욱준 △고객가치혁신부문장 정재웅 ◇상무 승진 △ES엔지니어링담당 권민호 △키친솔루션연구소장 김경석 △ES제어연구담당 김광만 △VS CX담당 김승만 △HS품질경영담당 김윤수 △찌비뚱생산법인장 김준우 △한국영업경영관리담당 김현 △Connectivity개발리더 김홍덕 △TV아시아영업담당 노승완 △디스플레이제품개발담당 노윤호 △HS SCM담당 박영진 △ES생산담당 박진규 △한국D2C영업담당 양희철 △HS기술전략담당 이재모 △광학연구소장 정병우 △한국건설영업담당 정수봉 △미국HS영업담당 정연관 △인도LG전자 오퍼레이션그룹장 겸 노이다생산담당 정용찬 △인도SW연구소장 조성현 △인도LG전자 인도HS영업담당 황영민 △워싱턴오피스소장 황상연 ◇사장 승진 △대표이사 문혁수 ◇상무 신규선임 △노경담당 김진호 △ES사업담당 남승현 △광학솔루션개발담당 문연태 △복합센싱모듈개발담당 이경태 △품질경영센터장 장승우 ◇전입 △CFO 경은국 ◇사장 승진 △첨단소재사업본부장 김동춘 ◇상무 신규선임 △기반기술연구소 산하 수석연구위원 김기환 △중국 용싱 ABS생산법인장 임경채 △ABS 국내영업담당 유동주 △첨단소재 전략구매그룹장 이원상 △엔지니어링소재 글로벌생산기술담당 이승혁 △첨단소재 사업경쟁력강화TFT장 이준호 △전자소재 마케팅전략담당 김민교 ◇전무 승진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 신규선임 △소형 상품기획/전략담당 김낙진 △ESS 상품기획/전략담당 김현태 △ESS 북미Operation Pack/LINK생산지원담당 배재현 △미래기술 차세대Cell개발담당 손권남 △인프라그룹장 이승훈 △자동차마케팅 마케팅4담당 허성민 ◇신규 임원 선임 △HDB 영업총괄 박일상 △정도경영담당 박정철 ◇부사장 승진 △기업부문장 권용현 △CHO 양효석 △CFO/CRO 여명희 ◇전무 승진 △IT/플랫폼빌드그룹장 정성권 ◇상무 신규 선임 △전략기획담당 고진태 △무선기술담당 김영진 △충청영업담당 김용진 △CV 담당 서남희 △에이전트/플랫폼개발랩장 신정호 △C-TF PM 이서호 △㈜LG 산하 조용성 ◇부사장 승진 △AI클라우드사업부장 김태훈 △Entrue부문장 최문근 ◇전무 승진 △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 이준호 ◇상무 선임 △Design AX사업담당 김소연 △SF Core사업담당 산하 수석전문위원 오진섭 △통신/서비스사업담당 이철호 △SCM이노베이션사업담당 조민관 △클라우드데이터센터사업담당 조헌혁 ◇계열사 전입 △CFO 송광륜
■중앙일보 ◇보임 △편집콘텐트국 편집국장 김정하 △〃 콘텐트국장 서승욱 △논설실장 예영준 △PROJECT E팀장 겸 논설위원 채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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