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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우크라이나 공동성명에도···EU, ‘3대 레드라인’ 들고 제동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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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18 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핵심 동맹인 유럽은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국경은 무력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축소해 향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러·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에는 EU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 영국·프랑스·독일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이 미국이 준비한 ‘28개 조항’ 평화협정 초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평화는 살상을 멈추는 동시에 미래의 갈등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EU·우크라이나가 공유하는 세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국경은 무력으로 바뀔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제한해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조항은 허용될 수 없고, 우크라이나 평화 보장에 있어 EU의 중심적 역할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초안이 러시아의 침략을 보상하고 추가 침공의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미국의 평화안과 관련해 “일부 조항은 유럽이 지지할 수 없다”며 “유럽 안보 구조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이 오는 27일까지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어떤 합의든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의 실현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럽 대표단이 미국 측에 자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유럽은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평시 기준’ 80만명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 초안의 60만명 상한보다 더 큰 숫자다. 또한 유럽은 미국안에 포함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포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영토 교환 협상은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 활용하자는 미국 측 제안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안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EU 27개국 정상이 24일 앙골라에서 열리는 유럽·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의 노력 자체는 환영하지만 현재 제안된 초안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EU는 자체 평화안을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제안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 제안에 우리의 관점이 포함될 수 있다”며 추가 협의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 이에 따라 러·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 틀이 러시아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은 미국 초안과 유럽의 수정·보완 요구, 우크라이나의 핵심 조건이 함께 논의되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조사를 하기로 했다.
변협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헸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변협은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변호인의 법정 소란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절차를 검토 중이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도 징계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이·권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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