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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중·일 갈등, 한국도 외교적 부담…“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위해 지속 소통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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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29 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중·일 3국 협력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등 그 여파가 한국에도 미치고 있다. 중·일 대립이 대만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중·일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기에 차기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국인 일본 측 및 중국 측과 지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3국에서 번갈아 개최됐고 이번엔 일본에서 열릴 차례다.
일본은 내년 1월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다. 한국은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중국은 최근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일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촉발한 중·일 갈등이 한·중·일 3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주로 경제 분야 등 실질 협력을 도모하는 협의체이다. 북한 등 안보 문제도 다룬다. 3국 협력 증진 외에도 미·중 전략 경쟁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우려 속에서 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의가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선 중·일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하는데, 중국은 이번 문제를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제기하는 등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는 “현재 중·일은 서로가 물러서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중·일이 12월까지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도 내년 1월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무렇지 않게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일 사이 중재자로 나서기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제3국이 개입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반발해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요구대로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한다면 정권의 입지가 흔들리는 등 일본 국내 정치 문제도 얽혀 있다.
미국은 이번 중·일 갈등에서 일본 쪽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대외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으며, 대만 문제를 두고도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큰 틀에서는 미·일과 같은 입장을 공유한다. 한국은 다만 중국과의 관계 발전도 중시하면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언행은 자제하고 있다. 향후 중·일 갈등의 전선이 확대해 한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다면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일 우려도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이 중·일 사이에서 자칫하면 한쪽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서 섣불리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냉전적인 대립 구도를 희석할 수 있어서 이 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큰 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3국 회의를 통해 중·일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의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 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노사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창구단일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하청노조 교섭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창구단일화 제도를 흔드는 개정안이라고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시행령을 설명하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노사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살려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9조의2는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창구단일화를 우선 적용하되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양측이 공동교섭을 요청하지 않는 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며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장벽을 높여 노동자가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개별 교섭을 보장하면 하청노조가 자연스럽게 큰 교섭 단위로 모이게 될 텐데,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면서 교섭까지의 과정이 오히려 길고 복잡해졌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시행령을 따를지도 불확실하다고 우려한다.
한국노총도 “원·하청 교섭에도 창구단일화를 적용해 개별 하청노조의 교섭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회사 내부 단일화 절차에 더해 다시 원청 교섭을 위한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해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행정부 성향에 따라 노사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에 절차를 세세히 규정할수록 사용자가 소송을 택할 여지를 키운다며, 시행령 개정보다 행정지도 중심의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던 원청 노사 간 교섭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조의 분리 요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원청 노조가 무분별하게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현행 법체계 안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안으로 보인다”며 “하청노조 교섭을 처음 인정하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 적용해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노동부는 이 기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일 정상과 연달아 통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 매체들은 외교적 승리로 평가하며 안도하는 전문가들의 반응을 전했다. 중국의 대일 압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일 정상 간의 통화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섬세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차이량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은 관영매체 펑파이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관한) 침묵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며 “미·일동맹 구조가 전화 한 통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본은 동맹에서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미국은 동맹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나눈 대화는 동맹국들에 대만이 현재 외교적·안보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외교 분야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SCMP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비난과 중국의 반격 의지를 알리는 데 총공세를 쏟던 중국 매체들은 일본이 이번 갈등으로 향후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26일 다시로 히데토시 시그마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관광, 소매, 영화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시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3분기 동안 중국 본토와 홍콩 관광객이 일본 내 총 인바운드 관광 지출의 약 30%를 차지한다며 중국의 여행 자제령은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고용창출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항공시장 플랫폼 시리움을 인용해 지난 24일 기준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을 열흘 전과 대비해 268편, 약 9만 7000석을 감축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3분기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622달러(약239만원)에 달하는 반면, 다른 해외 관광객의 지출액은 1488달러(약219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본토 여행객이 계속해서 일본을 피할 경우 일본 경제가 내년에 1조4900억엔(약14조254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는 중국이 추가 대일압박에 숨을 고르고 기존 조치의 효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중·일갈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한 이상 중국에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추가 경제 제재 카드 사용에는 신중하겠다는 견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쉬웨이진 화남이공대 교수는 “중국이 보호주의에 맞서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강국 이미지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강압은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SCMP에 말했다. 덴마크 단스케은행의 앨런 폰 메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화한다는 세계적 비난을 피하고자 일본에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 사용을 주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3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군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며 중국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희토류 공동개발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도 EU와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제기하는 비판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리 총리 발언에 근거하면 일본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수출 통제를 단행할 명분이 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6일자 당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국제문제 칼럼 ‘종성’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고수해야만 세계에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