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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문화와 삶]엄마 유럽 여행안내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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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28 회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내가 독일에 있는 친구와 몇달간 집을 바꾼다고 했을 때 가장 눈을 빛낸 것은 엄마다. “유럽…” 엄마는 맛있는 거라도 상상하듯 말했다. 그녀의 말로 엄마는 육십이 넘도록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었다. 태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일본도 다녀왔지만 외국은 아니었다. 엄마에게 외국은 ‘유럽’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어.” 엄마는 말했다.
마침 엄마가 일을 쉬는 달이었다. 엄마가 일하는 노인일자리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그것도 1~2월엔 일을 주지 않는 공백기였다. 백수 신세인 셈이다. “오실래요?” 선뜻 물으려다가도 말끝이 흐려졌다. 날씨 좋은 계절에 엄마 친구들과 함께 가이드 끼고 오시면 좋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다. 물론 그럴 시간과 돈은 없어왔다. 그럼에도 생전 처음 가는 유럽이 이토록 해가 짧고 추운 겨울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때 엄마의 눈빛이 유리알처럼 빛났다. 그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갈 수 있다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네.”
그래서 엄마의 비행기표를 끊었다. 만약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고 해도, 엄마에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서다. 엄마는 면사무소에서 준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다. “내 생에 유럽이라니. 말도 안 돼.” 먼 곳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에 너무 많은 것이 담긴 것 같았다.
문제는 내가 먼저 떠나고 엄마가 나중에 오시기에, 엄마 혼자 이 먼 곳까지 오셔야 한다는 점이었다. 비행시간만 최소 15시간 이상이었다. 직항도 없었다. 이런 경우가 없을까 싶어 인터넷을 뒤져봤다. 없는 게 없다는 유튜브에도 환갑 넘은 아줌마 혼자 장기 비행을 도전할 때 팁을 알려주는 릴스는 없었다. 그제야 남편도 자식도 없이 먼 길을 혼자 떠나게 된 엄마의 운명이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를 저지르는 것인지 불효를 저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서울 가는 버스를 타는 것도 번번이 예매에 실패해 매번 나에게 전화를 거는 엄마였다. 영어도 모르고 여행은커녕 공항조차 혼자서는 가본 일이 없는 엄마였다. 나는 복잡한 공항 안에서 허우적대는 엄마를 금방 상상할 수 있었다.
빈 종이에 비행기 편명부터 커다랗게 적었다. “엄마가 타야 하는 비행기 이름이에요.” 가장 걱정인 것은 환승이었다. 수많은 표지판 사이에서 사람들 틈에 휩쓸려 엉뚱한 데로 가기 십상이었다. 휴대폰 사용도 어려울 뿐 아니라 와이파이를 얻기 위해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야 했다. 물론 언어는 모두 영어이고 말이다. 엄마는 내가 영어와 그 발음을 대문짝만하게 쓰면 더듬더듬 따라 읽었다. “엄마. 내리면 트랜스퍼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으로 쭉 가는 거야.” 나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쓰고 엑스표를 그렸다. “여기는 가면 절대 안 돼.” 엄마가 물었다. “파이널, 데스티니?” “아니, 엄마. 그거는 운명이고. 이거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예요.” 엄마는 데스티네이션을 몇번 따라 읽었다. 그리고 불렀다. “데스티니~ 유얼 마이 데스티니~”
쓰다 보니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항에서 해야 할 일, 환승할 때 해야 할 일, 도착해서 해야 할 일, 공항 표지판 영어 단어장까지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 결국 컴퓨터 문서로 다시 정리했다. 커다란 폰트로 인쇄했더니 A4용지로 14장이 되었다. 제목은 엄마 유럽 여행안내서였다. 내가 두 달 치 짐을 싸는 것보다 이걸 만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혹시나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해 ‘○○번 비행기를 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같은 말을 영어로 크게 인쇄한 카드도 제작했다. 언제라도 누구를 붙잡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는 내가 쓴 종이들을 끌어안고 침실로 갔다.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엄마는 해낼 수 있을까. 생의 가장 큰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엄마의 운명을 상상하고 있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의혹’ 검찰 수사 내용 등도 실시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각 휴대전화를 확보한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날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두 특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휴대전화를,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해 보관 중이다.
당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정보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12일 뒤 이를 담당하던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과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가 갑작스럽게 교체됐다.
특검은 이런 연락이 오간 것으로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당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은 사건의 수사·재판 등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거나 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특검은 ‘김 여사 사법리스크 해소’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로 지목하고 내란 관련 사건으로 박 전 장관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역시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검찰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법무부 실무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도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공천개입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당한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날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에 비춰서 다시 한번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 4개월여 구금된 채 지내는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정식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법률가들은 A씨가 ‘이집트의 조영래 변호사’라며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26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A씨 판결문을 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금서를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차례 소환당해 폭행당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이집트에서는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을 받고 있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 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내고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에 대해선 “출입국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밝혔어야 한다”며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 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출입국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집트 출신 인권 변호사 A씨 석방 촉구 법률가 서명운동’에 참여한 120명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이 제출됐다. 참여 법률가들은 A씨를 ‘이집트의 조영래’에 비유하며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 보호’”라며 “그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래 변호사는 1980년대 노동·여성·환경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