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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정부 “차세대 태양광 기술, 2028년 세계 최초 상용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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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30 회

문해력강의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산업의 핵심인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3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사업에는 1000억원 가량을 배정하는 등 15대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초고효율 태양광 전지인 ‘탠덤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 예산 336억원을 배정했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20배 얇고 가볍고 발전 효율은 1.5배 이상 높은 태양광 전지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시험 개발 중이나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초고효율 탠덤셀·모듈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형 차세대 분산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분산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지역에 분산된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미래형 전력 시스템이다.
정부는 AI 기반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ESS 설치에 내년 국비 1176억원을 투입한다. 또 경기 의왕, 부산, 제주, 전남 중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실현을 위한 특구 2곳을 지정해 내년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개념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한 사업에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로 SMR 시장 진출 희망 기업도 지원한다.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소형 원자로다. 기존 원전보다 이론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효율이 낮고, 재생에너지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SMR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상풍력 터빈·핵심부품 개발에는 내년에 331억원을, HVDC 기술개발에는 27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그린수소 개발에도 내년에 318억원을 들인다. 그린수소는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얻어져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다. 제주도를 20~50MW(메가와트) 그린수소 국내외 생산 실증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8~2034년까지 9978억원을 지원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몇 가지 기후·재생에너지 기술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정부가 ‘녹색산업’ 정책의 맥락에서 재정투자도 하고 R&D나 기술혁신에 적극 개입하며 주요 녹색혁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붙잡은 이모씨는 기존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를 주가조작의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고,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씨의 신병을 지난 22일 확보했다. 이씨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에서야 체포됐다.
이씨에 대한 수사는 앞서 다른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뒤늦은 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말부터 수사가 진행됐는데,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주범·공범만 9명이다. 2021년 10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4월엔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 기간에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검이 이씨를 공식 수사대상으로 올린 건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 주요 증거가 됐다.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팀이 이씨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건 아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씨의 신원을 알아냈고, 그를 주포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다고 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시 검찰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1·2차 주포 등을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씨의 계좌 운영내역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한 차례 불러 비공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부실수사라고 의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재판에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재판이 예정돼 있어 이씨를 증인으로 세우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이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25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씨가 김 여사와 나눈 대화에서 언급된 2차 주포 김모씨도 지난 24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10월쯤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씨가 김씨를 언급하면서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는 말이 나온다. 특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이씨와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소개받을 당시 이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다.
무인기 기술 협의 담당자였지만러 편향 협정 반발 맞선우크라와 새 평화안 수정 주도존재감 확인 헤그세스국방 후임으로 거론도
댄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40·사진)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무인기(드론) 기술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긴급하게 부여한 임무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라”는 것이었다. 미·러시아가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이 공개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향된 방안’이라고 반발하던 때였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1985년생 미 최연소 육군장관에게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로 여겨졌던 과제였다. 그럼에도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며 존재감을 한층 키웠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던 ‘드론 가이’에서 차기 국방장관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과 BBC 보도를 종합하면 드리스컬 장관은 예일대 로스쿨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J D 밴스 미 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네트워크에 진입했다. 지난해 여름 스위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그에게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드리스컬 장관은 즉시 귀국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뒤 육군장관이 된 그는 정부가 이민자·범죄 단속을 위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영향력을 키웠다.
그를 “변화를 이끌 역량을 갖춘 강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초안 공개로 외교적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음을 돌릴 적임자로 그를 선택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흥분되는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일 미군 대표단과 함께 키이우로 향했다. 가디언은 드리스컬 장관의 키이우 방문과 이어진 스위스 제네바 협상이 미·우크라이나 간 평화안 수정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접근 방식을 “육군 대 육군 대화”라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미 육군에 쌓아온 신뢰를 고려할 때 효과를 기대할 만했다고 전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기병 소대를 지휘했고 2009년 이라크 파병 경험도 있다.
미군은 향후 2~3년 내 100만대의 드론 구매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는 미 방산업체들의 현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연간 15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드론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핵심 협상 카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