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우려에 해당 개정안 논의는 이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현재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상관이 헌법·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구를, 26조에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각각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항에는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밖에 국방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기존 5조를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한다는 문구로 바꾸고,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면 된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추가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방위는 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지역 한 특성화고 교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5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특수교육 방해, 학생 노동 인권 침해, 반복적 갑질, 성희롱 등의 의혹을 받는 A교장을 직무배제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교장은 특수학급 운영 과정에서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예산 집행을 제한하도록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교육 원칙을 지키려는 교사에게 전보 압박이나 평가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다”며 “조리학과 학생들에게 학교 홍보용 제과 제작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학생을 행사 준비 인력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교장실 난방·조명 준비, 개인 화분 관리, 수학여행 시 짐 운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외모와 신체 사이즈를 언급하는 발언을 들었다며 모욕감을 호소하는 교사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노조 측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A교장 비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와 A교장 등을 분리조치 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규정에 맞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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