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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이번 주 발의···관세협상 성과 확실히 확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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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26 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입법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이번 주 발의한다”며 “현장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관세 조정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산시키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이날 민주당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 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드림팀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이달 1일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특별법이 발의되면 김 원내대표 법안 이외에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법안을) 병합 심사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처리 시점은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 특별법안에 들어갈 주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미국과 맺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정은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꾸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에 여당은 예산·입법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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