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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교도통신 “내년 1월 한중일정상회의 개최 타진에 중국 거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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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25 회

정리수납전문가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측 거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급경색된 중일 관계의 불똥이 한국뿐 아니라 유엔·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 외교 무대로까지 번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내년 1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당초 올해 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내년 1월 개최를 물밑에서 타진하고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외교 루트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관계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의 영향이 중일 간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3국 협력 관계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 관계가 얼어붙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일본은 내년 2월 이후로 시기를 옮겨서라도 조기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개최 시기를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바 있다. 교도통신은 2월에는 중국 춘제 연휴가 있고, 3월에는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23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일 총리 간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일본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연기했다.
중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뒤 중국 외교부가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말했으며, “(중국·남아공) 양국이 서로의 핵심적 이익을 지지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자국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또 중국 유엔대표부가 지난 21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서한에 “일본이 대만해협 정세에 무력 개입할 경우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며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은 역사적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푸 대사는 지난 18일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B’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법원이 지난 5일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오랜 상품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새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과세법 338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을 때부터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광범위한 보복 조처 등으로 대응하는 수단이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런 대안들은 기존 정책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예컨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 150일 시한을 기준으로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현 체제에서 징수한 관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여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