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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쿠팡 “물류센터 사망 노동자 지병 있었다”…경찰 “부검 통해 사인 규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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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18 회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 화성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4일 오전 숨진 노동자 A씨(30대)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는 포장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고인은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3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다. 회사는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 쿠팡의 새벽배송에 대한 개선을 요구 중인 가운데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인 오모씨가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씨가 6일 연속 야간 시간대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쿠팡의 산업재해율은 한국 평균의 10배, 건설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밤샘 노동, 3회전 반복 배송, 프레시백과 소분·분류작업까지 노동자에게 떠넘긴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은 유지하는 형량이 나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나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된 채 의원이 창문을 열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요, 채증 자료도 차고 넘치니 법원으로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증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이들이 기소되고 5년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예 검찰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동물국회’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엄중함과 정치 실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10일 발효된 가자지구 휴전협정에서 설정한 ‘휴전선’을 넘어 가자지구를 향해 진격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이틀 만에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하고 합의된 군사철수선을 넘어 진격하면서 휴전 파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와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20일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10일 발효된 휴전협정에서 설정된 이스라엘군 군사철수선인 ‘황색선’(Yellow Line)을 넘어 서쪽으로 진격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00ｍ 가까이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협정에 따라 황색선 너머의 가자지구 영토 약 53%를 통제하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동쪽의 슈자예아 지역 깊숙이 진입해 새로운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노란색 블록을 설치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군사철수선을 넘어 진입하면서 주민들은 집을 떠나 대피에 나섰으며,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가자지구 정보국은 “이스라엘군이 노골적으로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현장을 바꾸기 위한 계획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색선’ 표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초래된다. 주민들은 내일 아침이 되면 자신들의 집이 통제선 너머로 밀려날까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철수선 변경이 휴전 합의와 어긋난다며 중재국들에게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철수선 변경 사실을 부인했다.
한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과 군사철수선 변경이 “휴전합의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것”이라며 “이스라엘군 통제구역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레츠에 말했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철수선 변경이 주민들의 이주를 초래하고, 휴전 당사자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휴전합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과 카타르 등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었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스라엘은 휴전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해 최소 33명이 숨지고 88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휴전 발효 이후 가해진 세 번째 대규모 공격으로,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시설과 피란민 텐트 수천동이 있는 알마와시 지역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알마와시는 이스라엘이 가자 북·중부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인도주의 지역으로 정한 곳이다. 피난민 대피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알아우다 학교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을 표적으로 삼은 무장세력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으며, 하마스 목표물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군의 휴전 위반이 400회에 달하며, 팔레스타인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반복되는 공습, 사상자의 증가, 이스라엘의 군사철수선 변경 등으로 휴전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이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가자지구의 현실은 레바논과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합한 것과 같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하고, 철수에 대한 의지는 없다”며 “휴전이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휴전을 위반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스라엘 점령군의 잔혹한 공격을 규탄”한다며 “군사 작전 확대와 민간 인프라 피해는 휴전협정의 지속적 이행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