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0년 일해도 퇴직금 130만원?”···퇴직금 사각지대 일용직 건설노동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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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0년 일해도 퇴직금 130만원?”···퇴직금 사각지대 일용직 건설노동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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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23 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십 년을 뼈빠지게 일해도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은 푼돈입니다. 그나마도 공사금액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이 주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조홍영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부 기업들은 하루 6500원인 퇴직금을 떼먹기 위해 꼼수도 부린다”며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해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장 특성상 건설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1일 6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 금액과 이자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모든 건설노동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공공 공사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민간 공사는 50억원 이상일 때만 사업주가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민간공사, 하도급 공사, 전기·통신·설비 등 분리 발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일부 사업주는 공제부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 발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100억원 규모 공사를 공정별로 10억·20억원 등으로 나누면, 실제로는 100억이 넘는 대형 공사라 해도 그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조 수석부지부장은 “고려아연은 최근 3번의 신설 공사에서 분리 발주와 공사금액 낮추기 계약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발주처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에서 10년간 일한 건설노동자 A씨는 최근 신설공사에 모두 참여했음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분이 130여만원에 그쳤다. 7년간 근무한 B씨 역시 200여만원의 퇴직공제금만 적립됐다.
유급휴일이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제 적립에서 빠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휴일에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곤 플랜트노조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정상근무로 간주해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30년간 꾸준히 적립해도 퇴직금이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공제 적용 공사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로 규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제제도의 취지와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약정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년 전 아브라함 비넨펠드는 이스라엘 정치에 실망해 해외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그는 예비군에 소집됐고, 그의 두 형제는 전투부대에 배치됐다.
전쟁 발발 2년째인 지난달 휴전이 발효되면서 비넨펠드는 다시 해외 이주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사이렌 소리, 테러 공격, 전쟁, 이란의 미사일 공격 등을 겪으며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스위스 로잔으로 이주해 천체물리학 박사후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살던 예술가이자 교사 미할 바르오르는 5개월 전 세살배기 아들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로 이주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이주의 가장 큰 이유였다. 놀이터에서 부모들은 아랍계 교사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물었으며, 예비군 병사는 어깨에 총을 메고 군복을 입은 채 아이들을 등원시켰다. 한 학생은 가자지구 전쟁에 나간 오빠가 가져왔다며 ‘기념품’을 갖고 왔는데, 가자지구 주민들의 집에서 가져온 개인 소지품들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전쟁과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에 대한 불만 속에 해외로 이주한 이스라엘인이 수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스라엘 시민 약 1000만명 가운데 8만명 이상이 해외로 이주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치가 이스라엘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사회학자·인구학자들은 증가하는 이주민 대부분이 고학력·고소득자라고 진단한다. 또 세속적·진보적 성향을 지녔으며 네타냐후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스타트업 기업 직원이나 의사, 고등 학위 취득을 원하는 학생, 젊은 부부와 젊은 가족들이라고 WP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이탈이 이스라엘에 장기적으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타이 아테르 텔아비브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민자들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첨단 기술 분야 종사자들은 전체 노동 인구의 11%에 불과하지만, 세금의 3분의 1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인들의 이주를 돕는 기관 ‘세틀드인’의 창립자 다프나 파티시프릴룩은 가자지구 전쟁 이전에는 해외 취업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이스라엘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쟁과 정치적 격변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주를 원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12일 전쟁’으로 텔아비브가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후 이주 문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이스라엘인 해외 이주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해외로 이주한 이스라엘인은 5만9400명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8만2800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길라브 카리브 의원은 “이스라엘인의 해외 이주 추세가 ‘쓰나미’ 수준이다.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밖에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택하고 있으며, 귀국을 택하는 이는 점점 줄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 사회의 회복력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전남 신안에서 여객선이 좌초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당 차원에서 정부에 엄정한 사고 원인 조사와 모든 경과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됐다. 승객들은 전원 구조됐으나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무엇보다도 단 한 분의 인명피해 없이 전원이 구조돼 다행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이번 사고로 우리 해상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인사 폭거”라며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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