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며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만의 외교·경제적 계산은 복합적이다.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다양한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대만 자유시보는 24일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미·일·대만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전제는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미·일의 군사적 개입 여부는 중국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이런 점에서 중국이 일본에 취한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대만 무력 병합 의도가 존재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가정된 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고, 이 가정을 성립시키지 않을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며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총리가 발언을 거둬들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인이자 교수인 우제즈는 같은 날 자유시보 기명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처음으로 대만해협 충돌을 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대만의 안보 이익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즉각적인 지지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예의를 넘어 양국 안보 이해가 실질적으로 겹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20일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21일에는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우 교수는 이는 2021년 ‘파인애플 사태’ 당시 일본의 지지에 대한 정치적 보답이자 중국의 정치화된 경제 압박에 맞서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중국은 대만산 파인애플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대만산 파인애플 수출의 약 90%가 중국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이는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됐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미 구축된 양국 정당 간 ‘외교·안보 2+2’ 대화 채널을 준정부급 정례 협의체로 격상해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년·교육·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심화하는 등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중국시보는 같은 날 허전성 대만 대외관계연구발전협회 부이사장의 기고를 통해 일본이 최근 비핵 3원칙 조정 검토, 방위비 증액,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중 강경 노선 구체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보수 우익 진영이 오래 주장해온 담론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주권 민감성을 자극해 상대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의 ‘스시 외교’ 역시 복잡한 지정학적 위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성향의 대만 연합보도 대만이 중·일 갈등 속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는 행보가 오히려 자국을 위험의 중심에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만이 맡아야 할 역할은 ‘일본의 아우’도 ‘미국의 졸개’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건설적 소통의 매개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의 일본 지지 표명은 역내 안보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일본 교류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수출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벌인 ‘한·일 경제협력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0.3%가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향후 일본과 교류 확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일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75.5%는 일본 교류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류 활성화 기대 분야(복수응답)로는 ‘수출 확대’가 8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수입확대’ 19.9%, ‘투자 확대’ 10.0%, ‘인적·기술교류 확대’ 7.5% 등의 순이었다.
일본과 교류 확대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원·부자재 등의 대체 완료’ ‘낮은 시장 매력도’ ‘양국 관계 불확실성 우려’ 등을 꼽았다.한일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 역할(복수응답)로는 ‘전시회 등 판로개척 지원’이 54.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업종별 기술·인적 교류 확대’ 38.0%, ‘금융지원 확대’ 31.8% 등이었다.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이슈’가 75.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확대’(58.5%), ‘저출산고령화 대응’(24.3%) 등이 꼽혔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53.8%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35.3%, ‘필요하지 않다’는 11.0%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품, 기술, 인력 등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한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요일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쌀쌀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가 되겠다. 23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3도~영상 6도, 최고 8~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아침까지 전라권과 경남 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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