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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로또 1등 당첨” 미끼 12억원 가로챈 10명 검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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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3
16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로또 1등에 당첨시켜주겠다며 꼬셔 피해자들에게 1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023년 11월부터 3년간 ‘로또 1등 당첨’을 미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0명을 검거해 이 중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해 알려준다고 홍보하는 사이트 4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원하는 번호가 나오기 위해 특수한 공을 제작해야 한다거나 ‘동행복권’ 측에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는 27명이며, 연령대는 주로 40∼60대다. 1인당 피해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
피의자들은 총책, 자금관리, 인출책, 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전국 길가에 설치된 빗물받이에 대한 청소와 점검을 1개당 2.4번 이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빗물받이는 5번 가까이 청소·점검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 408만2312개 빗물받이를 총 987만5413회 청소·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율은 241.9%로, 빗물받이 1개당 평균 2.4번 이상 점검 또는 청소를 실시한 것이다.
이 중 집중호우로 침수된 적 있거나 침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빗물받이 36만1052개에 대해서는 1개당 약 5번에 해당하는 176만9389회의 청소와 점검을 실시했다. 중점관리지역은 지자체가 빗물받이를 비롯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빗물받이 청소·점검률이 69.5%로 1번도 청소·점검하지 않은 빗물받이가 많았고, 중점관리구역 빗물받이 청소·점검률도 147.1%에 그쳤다.
쓰레기나 퇴적물에 꽉 막힌 빗물받이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일대 침수와 같은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된다. 때문에 매년 장마철 등을 앞두고 청소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12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다니다 보면 (빗물받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막힌 것이 태반”이라며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관리를 잘 안 하는 것이 눈에 띄면 징계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특교세 300억3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가 신속히 빗물받이를 정비하도록 독려해왔다.
다만 올해도 장마가 시작하는 6월20일까지는 빗물받이 청소·점검 등 정비율이 62.1%에 불과했다. 빗물받이 정비율이 100%를 넘긴 시점은 8월3일로, 여름 우기 전 빗물받이 청소·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내년엔 5월부터 전담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일과 같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은 위험요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