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 앞 전격 출범한 헌법존중TF···공직사회 태풍 예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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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 앞 전격 출범한 헌법존중TF···공직사회 태풍 예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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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4 회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군·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집중점검 기관 12곳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들은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기관이 대부분이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 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인사철을 앞둔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해 뒀기 때문이다. TF 조사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한때 소비명절로 통했던 온라인 할인 행사가 올해도 미지근하게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을 통한 프로모션도 큰 효과가 없었다. 제살깎아먹기식 가격경쟁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할인을 통한 쇼핑축제가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 축제는 1년에 두 번 진행된다. ‘6월 18일’의 ‘6·18’과 ‘11월 11일’의 광군제가 해당한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2009년 숫자 1이 네 번 겹치는 11월 11일에 싱글을 위한 할인행사를 열면서 시작됐다. 라이벌인 징둥은 2010년 자사 창립기념일인 6월 18일 대대적 세일 행사를 하면서 또 다른 소비축제를 정착시켰다.
6·18일과 광군제 기간에는 알리바바·징둥닷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거의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가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동네 미용실, 안경점, 뷰티샵, 피트니스 센터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의 소피 지표는 중국 내수시장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분석 업체 신툰은 지난 11일까지 올해 광군제의 총매출이 1조7000억위안(약 35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8% 성장했다. ‘활황’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광군제는 통상 11월 11일을 앞두고 2주간 열리는데 올해는 10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기간이 늘면서 매출액도 늘어난 것이다.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은 쇼핑 할인행사 기간의 구체적 매출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징둥닷컴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주문량은 60%, 구매 고객 수는 40% 증가해 이전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으나 총거래액은 밝히지 않았다. 알리바바는 광군제 할인을 14일까지 연장했다.
중국 쇼핑축제는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꺾인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뒤에도 청년실업률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심리가 꺾였고, 소비자들이 할인에 둔감해진 것이 이유로 꼽힌다. 상반기 이구환신 정책으로 가전제품 구매 붐이 불었던 것도 분위기가 미지근했던 이유로 분석된다.
베이징의 한 30대 여성은 “돈을 아끼기 위해 매일 카페나 식당에 갈 때마다 플랫폼의 할인쿠폰을 사용해 왔다”며 AI를 동원한 프로모션이나 추가 할인행사에 특별한 감흥을 못 느낀다고 전했다.
올해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인 ‘반내권’이 화두가 되면서 쇼핑축제는 더욱 난감한 입장에 봉착했다. 경기침체로 할인경쟁이 격화되면서 지난 4~5월 플랫폼에 ‘0원 배달’까지 등장했다.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쏟아졌고, 중국 경쟁당국은 플랫폼이 입점사에 원가 이하의 가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내권 단속’에 나섰다. 반내권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당국과 쇼핑몰은 할인경쟁 대신 AI를 활용한 ‘똑똑한 쇼핑’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다. 환구시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실용주의가 뜨고 있다”며 “새로운 실용주의는 품질, 다양성, 프리미엄 경험을 추구하며 플랫폼들은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징둥닷컴은 올해 최초로 쇼핑에 AI를 도입했다며 AI 상담을 통한 나에게 꼭 맞는 상품 추천과 물류혁신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모양새다. 상하이의 한 조사기관 따르면 ‘연중 최저가’라는 홍보 문구를 ‘(별로) 믿을 수 없다’는 답변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각각 40%에 달했다. AI를 본격 도입하기 전부터 쇼핑 플랫폼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 최저가 상품이 끊임없이 변해 왔는데, 정보가 채팅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더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AI로 인한 소동도 있었다. 월마트 계열 플랫폼 샘스클럽은 광군제 행사 기간 상품 사진을 일제히 변경했는데 ‘AI 생성사진’ 논란이 일었다. 나뭇가지에서 땅콩이 열리는 사진을 사용한 업체도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AI를 이용해 생성한 사진은 반드시 해당 사실을 표기해야 해서 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신경보는 식품사진을 AI로 생성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논평했다.
“버스를 잘못 타서 고사장까지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다.”
202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경기북부 지역에서 112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들을 경찰이 출동해 고사장까지 수송한 사례들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반쯤 한 수험생이 “엉뚱한 버스를 탔다”며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112 신고에 접수됐다. 당초 이 수험생이 시험을 봐야 하는 고사장은 서울 도봉구 창동고였다. 경찰은 수험생이 있는 위치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고양 행신동 무원고에서 응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이 수험생을 데리고 무원고 고사장으로 수송했다.
앞서 오전 6시59분쯤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이산포 한 주유소 부근에서 수험생이 타고 있는 차량 바퀴가 펑크가 나 정차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에 수험생을 태워 시험장인 일산서구 덕이고까지 안전하게 수송해 입실을 도왔다.
수험표를 놓고 온 수험생을 경찰이 도운 사례도 있었다. 오전 7시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수험표를 집에 두고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에 수험생을 태워 집으로 간 뒤 수험표를 지참하게 한 후 다시 고사장까지 수송했다.
오전 7시57분쯤엔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고에서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도 있었다. 경찰은 약 8㎞ 떨어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고까지 교통 순찰차로 신속히 이동시켜 입실 마감 2분 전에 도착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관내 수능 관련 교통 112 신고는 총 39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수송 요청 25건, 수험표 분실 4건, 교통 불편 2건, 상담 8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