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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영진 검사장 “법무부, 대통령 사건 개입 말라···이진수·박철우 사퇴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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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5 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를 향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의 전말을 밝히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에 연관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등에게는 “사퇴하라”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대향적 또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며 “그 재판 결과는 대통령 본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공소유지 상황과 계획, 판결 내용, 상소 여부와 이유 등을 보고받고 공식 지휘, 의견 전달, 협의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신 또는 상관의 사건에 지휘감독권을 활용하게 되는 결과”라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에는 다수의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 보고 내용이 재판 변론에 활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관해서는 아직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대행에게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수뇌부가 합작해 항소를 포기하게 한 과정의 진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노 대행을 향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해충돌이 명백한 사건에서 정권과 법무부 개입을 막고,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 결정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항소포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차관과 박 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이 차관이) 공소심의위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고 항소를 막기 위해 장관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역시 법무부의 부당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결론이 변경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썼다.
서울시가 광자 기술 기반의 프랑스 양자기업 콴델라(Quandela)를 서울에 유치했다. 지난 10월 파스칼(Pasqal)에 이어 두 번째 프랑스 양자 기업 유치 성과이다.
시는 12일 시청 본관에서 콴델라와 5700만달러(약 800억원) 규모의 투자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7년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설립된 콴델라는 광자를 이용한 양자컴퓨터 시스템 제조 기업이다. 현재까지 양자컴퓨터 4대를 공급해 유럽고성능컴퓨팅공동추진기구(EuroHPC)의 프로젝트에 선정된 바 있다.
콴델라는 800억원을 투입해 서울에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을 위한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월 중성원자 기반 양자컴퓨터 기업 파스칼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중성원자 기반 기술은 원자를 일렬로 배열해 개별 원자의 에너지 상태를 조작해 연산하는 방식으로, 정밀한 제어와 대규모 확장성이 강점이다.
광자 기반 기술은 빛의 입자를 정보 단위로 활용해 연산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제조공정과 유사점이 많아 상용화에 유리하다.
시는 프랑스 기업과의 협약을 계기로 서울이 양자컴퓨팅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형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학·연·관 공동 연구개발(R&D)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재를 양성하고, 양자 소·부·장 기업 기술을 지원하는 등 양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마스키 콴델라 CEO는 “서울시와의 협력은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정표”라며 “콴델라는 혁신, 연구, 산업 응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양자 기술이 실제로 접근 가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태계를 서울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의 양자 생태계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양자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의 서울 투자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KT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탈영업태스크포스(TF)로 배치 전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KT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었다. KT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이에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과 노조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개정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돼있고, 제16조는 ‘노조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까지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초지일관 노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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