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정부가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시설물 붕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습설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도 시범운영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한반도 주변의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대기온도와 해수온도 차이)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오는 등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에 제설제와 제설장비 구매, 한파 대비 등을 위한 재난특교세 150억원을 지급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들은 제설제 116만t을 확보했으며, 내년 2월까지 29만t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용량 대비 116% 수준이다.
정부는 올겨울부터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등 3단계 강설정보를 담은 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습기가 많아 잘 뭉쳐지는 습설은 마른 눈보다 2~3배 무겁다. 습설이 많이 내리면 시설물 전도나 붕괴 우려가 커진다. 습설 예보는 현재 강원·충청·전라·경북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또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적설 자료 제공 주기를 지점별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해 유관기관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도 시범운영된다. 대설 재난문자는 강설강도와 적설량 등을 고려해 시군구 단위에서 발송하는 안전안내문자로, 수도권·충남·전북에서 시범운영된다.
제설 미흡으로 인한 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살얼음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취약구간은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 사전 살포 후 기상·도로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겨울철 대설·한파 취약 지역과 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위험기상 시 우선 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지주사의 사모펀드 운용사 소유를 AI 업종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전세계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재원 마련할 방법으로 금산분리와 함께 지주사의 지분 규제 완화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순환출자 문제가 새롭게 불거질 수 있고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금산분리 원칙과 지분 제한 등 주요 규제의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계부처가 유력 검토하는 방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만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선 지분 규제 완화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50%만 보유하더라도 소유를 인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사 산하에 있는 회사가 스타트업 등 기술 유망 회사에 투자할 때 지분보유 부담이 줄어 투자를 더 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특별법을 통해 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없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지배를 예외로 인정하고, 이 운용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대규모 투자를 위한 방책이라고는 하더라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져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산분리를 체제를 흔들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순환출자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분규제 완화와 금산분리 예외 허용 등의 정책으로 지주회사 체제인 SK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보유하라면 100% 지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벗어나 지분 전부를 사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사모펀드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SK하이닉스→사모펀드 운용사→사모펀드→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은 소수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들은 모두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관련 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 내에서는 AI 투자 확대를 이유로 규제 완화 공감대가 큰 만큼, 이러한 입장이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주사 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산업육성을 명분으로 규제를 풀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도 “AI 투자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 완화 요구”라며 “정부가 재계의 민원만으로 섣불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정체로 50㎞ 거리를 경찰 순찰차로 이동해 입실하는가 하면 시험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시험을 포기한 학생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대체로 큰 사고 없이 시험이 치러졌다.
오전 7시 서울 광진구 광남고 앞은 고사장을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로 붐볐다. 학부모들은 “혹시 빠뜨린 준비물은 없냐”며 수험생들을 살폈다. 자녀를 시험장에 들여보내고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 학부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혹시 춥지는 않냐”며 수험생 손을 붙잡고 쉽게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보였다. 수험생들은 고사장 문 앞에서 가족과 포옹한 뒤 수험표를 꺼내 들고 함께 ‘수능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류동우씨(55)는 “그동안 공부한 대로 침착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면서 딸을 안아주고는 시험장으로 들여보냈다. 강윤경씨(26)는 성악과 진학의 꿈을 위해 늦은 나이에 수능을 준비했다. 강씨는 “나이를 먹었으니 쌓인 ‘짬’도 있지 않겠냐”고 웃으며 고사장에 들어갔다.
오전 8시10분 입실시간 종료 방송이 나오고 고사장 문이 굳게 닫혔지만 몇몇 학부모는 자리를 뜨지 않고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했다. 1시간째 자리를 지켰다는 박경희씨(55)는 “재수생 딸이 너무 고생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다.
광주 북구 금호중앙여고 앞에서 보온병을 손에 쥔 채 수험생 손주를 기다리던 80대 노인은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 손주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오늘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보상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학교 정문 앞에는 ‘서울대, 연고대보다 나대로’ ‘수험생 모두 꿈꾸는 대로’라고 적힌 현수막이 나부꼈다.
이날 오전 5시43분쯤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며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마침 수능 고사장으로 향하던 한 수험생이 112에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 수험생을 태워 서울 중구 이화여고까지 약 50㎞ 거리를 수송해 제시간에 시험장에 들여보냈다.
오전 7시30분쯤 한 수험생이 “엉뚱한 버스를 탔다”며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112 신고에 접수됐다. 이 수험생이 배정받은 시험장은 서울 도봉구 창동고였다. 경찰은 10분 거리에 있는 경기 고양시 행신동 무원고에서 응시할 수 있는지 확인했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후 이 수험생을 무원고 시험장으로 수송했다.
영어 시험이 치러지던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고교에서는 “수험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며 신고했다. 이 학생은 시험 도중 과호흡 증세를 보였고, 이후 상태가 호전됐지만 나머지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
경찰청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자동차 키를 분실한 감독관까지 수송하는 등 134건의 수송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에스코트 36건, 수험표 전달 16건, 주정차 차량 이동 조치 등 전국적으로 234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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