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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원안위 “안전 운전 최우선”…시민사회 “원안위 개편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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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5 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 가장 오래된 고리 2호기가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이 연장돼, 절차적 타당성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차례 심의 끝에 13일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한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지난 9월25일 처음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 변화가 계속 운전을 위한 필수 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 운전 요건으로 ‘운영 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은 회의 중 운영 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 운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 평가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안전 여유도는 사고나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상 운전할 때도 항상 일정 수준의 안전 여유를 두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만 원안위는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최신 기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설비 교체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계측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진계측기 6대를 2028년 5월 이후 교체하고,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최대 온도(6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열교환기 용량도 2027년 4월 이후 증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신 검증 요건 반영을 위한 절차 개선 등 18건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사회에서는 불안전성 우려에도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원안위 구성과 심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수명 연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통과해놓고 교체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먼저 하는 게 규제기관이 할 일”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안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외에도 2030년 이전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9기(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 재가동 목표를 내년 2월로 정한 한수원은 이날 원안위 의결이 원전 10기 계속 운전의 시작이라며, 한수원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계속 운전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 2호기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일·한 관계와 일·한·미 간 연계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축사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일본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축사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현장에서 대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그간 양호한 기조하에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처음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셔틀외교를 실시하며, 양 정부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일·한 관계의 근저에는 활발한 인적 왕래 및 이에 수반되는 상호 이해의 촉진이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어서 이와 연관된 다양한 행사가 일·한 양국에서 개최되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양국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일·한,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일·한, 한·일의원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일·한 관계의 가일층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동북아시아 역내 정세와 관련해 “그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러·북 간 군사협력이 진전되어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이어지는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전례 없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언급은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일본은 해당 지역에서 대만 문제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동중국해·남중국해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현직 총리로는 처음 공개적으로 한 뒤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대만을 상대로 한 3억3000만달러(약 4800억원) 규모 무기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판매를 승인한 무기는 대부분 전투기 부품으로 대만군이 운용 중인 F-16, C-130, 대만 IDF 전투기 등의 유지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매에 따라 수령자(대만)는 F-16, C-130 비행단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현재·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대통령실 격인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대만과 미국의 안보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부품 공급이) 중국의 ‘회색지대’ 침범에 대응하는 대만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이번 판매 계약의 효력은 1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무기 계약은 지난달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앞두고 대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대만의 이익을 중국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9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달러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등이 그간 꾸준히 대만 방위 지원에 나섰던 것과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이같은 대만 측 안보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인 동시에 대만과도 비공식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이 대만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