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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대법 “형제복지원, 국가 부랑아 정책 연장선…1975년 훈령 이전부터 피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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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5 회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참석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 수명은 10년 후인 2033년 4월로 연장됐다. 고리 2호기 재가동은 단순히 수명이 끝난 원전 한 기 연장이 아니라 향후 10기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이번 결정이 불러올 파급력과 사회적 논쟁이 크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운전을 시작해 2023년 원자로가 정지된 노후 원전이다. 2년 반째 멈춰 있던 고리 2호기 재가동은 3차례 심의 끝에 내려졌지만, 지난달 두 번째 심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허가는 예견됐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의원 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과거 자료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주장에 따라 계속운전이 결정된 것이다.
원전이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현재 원안위는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만료돼 6인 체제인데, 결원 상태에서 고리 2호기 운명을 확정했다는 결함이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한 후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고리 원전을 필두로 노후 원전 10기의 가동연한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만큼 원전에 의존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뎌질 거라는 환경단체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고쳐 쓰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수원 주장처럼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노후 원전의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정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 효율은 계속 떨어질 공산이 크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시 최소 100억원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사용 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뒤집는 중대한 변화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감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고,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원전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은 금물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을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단이 지난해 수능 출제 기조에 이어 올해 수능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고 선택과목 유불리 가능성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단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제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교수)은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면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질문의 형태나 접근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연계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으로 쏠리는 ‘사탐런’ 등 현상에 대해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다”며 “선택과목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수능 기조와 6·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하면 유불리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