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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속보]정성호 “전 정권 정치보복 수사 하나 때문에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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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4 회

흥신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9년 여름 미국 샌타모니카에서 마트 매니저로 일하던 ‘보이드’는 권총 한 자루와 봉투를 들고 은행을 턴다. 큰돈이 필요했던 건 아니다. 스스로 실패자로 여기는 보이드는 사고를 치고 도피하는 행위만으로도 무의미한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건넨 은행수납원 ‘앤지’를 충동적으로 납치해 멕시코와 미국 곳곳으로 도피 행각을 벌인다.
보이드는 왜 실패자가 됐을까. 전도유망한 신문사 기자였던 그는 더 큰 성공을 꿈꾸며 자신만의 뉴스사이트를 열고 거짓 정보를 만들어 퍼뜨렸다. 그가 만든 가짜 정보들은 사회 곳곳으로 번지면서 또 다른 거짓 정보들을 생산해냈다. 예컨대 ‘링컨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E=mc²’ 공식이 틀렸다는 식의 거짓말을 국민 대부분이 믿게 된 것이다. 거짓 정보가 번질수록 보이드의 명성은 커졌다. 하지만 그의 장인이 보이드가 거짓말을 일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폭로하면서 보이드는 추락했다. 가정과 사회적 지위는 물론 자아까지 잃게 됐다. 소도시 작은 마트의 매니저로 지루한 일상을 살던 그가 변화를 위해 택한 것이 강도짓이었다.
그런데 8만달러(1억여원)라는 큰돈이 사라졌음에도 언론은 조용하다. 은행 소유자 ‘더글러스’가 자신의 비자금 은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없는 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쫓는 건 경찰이 아닌 앤지의 오랜 남자친구 ‘랜디’다. 앤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착각한 그는 복수를 위해 두 사람을 추적한다. 도피가 이어지고, 미쳐가는 보이드와 그나마 이성적인 앤지의 대화가 이어진다.
작가는 자신의 베트남 파병 경험을 녹인 소설 <카차토를 쫓아서>로 전미도서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가 21년 만에 출간한 소설 <미국 환상곡>은 물리적 전쟁 대신 미국의 ‘정보 전쟁’을 다뤘다. 특히 소설 속 경제적 풍요, 로드트립, 카지노 등 ‘아메리카 드림’ 같은 배경들 사이 보이는 가짜 뉴스의 창궐은 현재의 한국과 미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모론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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