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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이탈리아 북부 자치도, 관광객 반려견 ‘과세 계획’ 결국 철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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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3 회

해시드 이탈리아 북부 볼차노-알토아디제 자치도가 관광객이 동반하는 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dpa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자치도는 내년부터 관광객이 데려오는 반려견 1마리당 하루 1.50유로(약 25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독일어 사용 인구가 다수인 이 지역은 알프스 돌로미티산맥이 지나며 독일·오스트리아 등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휴양지다.
2026년부터는 자치도 전역에서 반려견 1마리당 연 100유로(약 17만원)의 세금을 현지 주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관광객은 하루 이용료, 주민은 연간 세금을 내는 구조였다. 그러나 루이스 발허 도(道) 농림관광국장은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숙박·외식업계에서도 관광객 부담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세금과 이용료로 확보한 재원은 거리·광장 등에 남는 반려견 배설물 처리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비용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서 충당되고 있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약 50만명의 주민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자치도가 추진하던 반려견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계획이 함께 폐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dpa는 전했다. 이 지역에서는 반려견 소유주가 DNA 표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배설물을 통해 어느 반려견이 남긴 것인지 추적하는 제도로 운영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등록된 샘플은 1만3000건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오전 10시2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특검의 영장청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불법계엄에 가담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린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한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영장 심사에서 “불법 계엄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출석했다. 특검 측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혹은 14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광주 광산구가 구직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 없이 취업과 금융, 요리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16일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광산 청년온가’가 미취업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온가는 화장실과 침대, 냉방시설, 주방 기구 등을 갖춘 ‘1인 1실’ 구조로 20가구 규모다.
광산구는 구직 실패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했거나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자립지원 시설을 설립했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20명의 청년이 생활하고 있는데 16명은 3개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했고 4명은 취약계층 청년이다.
청년온가는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입주 여부를 판단한다. 50만원의 보증금을 받지만 월 임대료는 없으며 전기와 수도 등 본인의 공과금만 내면 된다. 입주 기간은 1년이며 ‘독립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온가는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배우고, 운동으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도 지원한다.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법률이나 부동산, 금융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연간 120시간의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입주자중 5명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청년온가’는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자립을 통해 청년들이 삶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