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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 대통령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히 배제되는 경기북부 상황 안타까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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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5 회

승소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북부의 상황이 참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개발 제한을 받는 데다 전체의 4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경기 남부보다 더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해서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수년간 안 된다더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 규제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희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북부는) 반환 공여지 문제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는 많이 보면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꽤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기 북부가 수십년간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제안도 듣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2022~2024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국내총생산(GDP)은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 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
12만여개 외부감사법인, 비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성 등을 분석했다.
팬데믹 후 ‘고위험 기업 비중’ 3.8%, 0.4%만 퇴출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에 4%였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절반에 그쳤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엔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 기업은 0.4%로 극히 미미했다.
한은은 시장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의 주요 위기를 거치면서 퇴출당해야 했던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연명하면서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퇴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종웅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캡틴’ 손흥민(33·LAFC)의 킬러 본능이 승리가 절실했던 볼리비아전에서 빛났다.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프리킥으로 데뷔골을 넣어 ‘올해의 골’을 수상한 그가 한국 축구에서 A매치 프리킥 득점 공동 1위(7골)의 주인공이 됐다. 감동의 복귀전을 치른 조규성(27·미트윌란)도 복귀골로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홍명보 감독(56)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미의 복병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손흥민의 프리킥 선제골과 조규성의 추가골을 묶어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볼리비아와 상대 전적에서 2승2무로 우위를 지켰다. 올해 마지막 A매치의 첫 시작을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아프리카 강호 남미와 맞붙는다.
“내용이 아닌 결과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던 한국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볼리비아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만 따져도 한국은 22위, 볼리비아는 76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심지어 볼리비아는 자국 명문팀 볼리바르에서 뛰는 카를로스 람페, 에르빈 바카, 카를로스 멜가르, 롭슨 마테우스가 소속팀 일정 문제로 이번 원정에 불참해 온전한 전력도 아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정반대였다. 기존의 주 전술인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선 한국은 경기 초반 상대를 밀어붙였지만 실속이 없었다.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시티), 이동경(울산) 등 미드필더들의 줄부상으로 생긴 중원 공백이 원인이었다. 공·수 전환의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를 위협하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11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이재성(마인츠)의 다이빙 헤더가 전반전 득점에 가까운 유일한 장면이었다.
전반전 슈팅 갯수가 5개로 똑같았던 볼리비아도 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골문을 향한 유효 슈팅이 4개(한국 2개)로 상대적으로 날이 섰다. 엔조 몬테이로와 페르난도 나바가 페널티지역을 파고들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다. 수문장인 김승규(도쿄)의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던 위기가 적잖았다.
답답한 흐름을 풀어낸 것은 역시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0-0으로 맞선 후반 12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얻어낸 프리킥 찬스를 살렸다. 손흥민은 페널티아크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로 감아찬 슛으로 볼리비아의 골문 왼쪽 상단을 꿰뚫었다.
손흥민의 A매치 통산 7번째 프리킥 득점이었다. 손흥민은 이 득점으로 지난해 4월 필리핀을 상대로 프리킥 득점을 성공시켰던 지소연(시애틀 레인)과 함께 남·녀를 통틀어 A매치 프리킥 득점 공동 1위가 됐다. 또 손흥민은 A매치에서 통산 54호골로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의 A매치 최다골(58골)에 4골차로 근접하게 됐다. 손흥민은 지난달 차 감독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상 A매치 136경기)이 보유하고 있던 A매치 최다 출전 기록(139경기)은 갈아치우면서 매 경기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손흥민의 득점은 새로운 실험에 나설 수 있는 여유도 줬다. 조규성(미트윌란)이 후반 31분 손흥민 대신 교체 투입됐다. 조규성은 무릎 부상 이후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재활에 매진하다 이번 소집에서 1년 8개월 만의 부름을 받았다. 조규성은 황희찬, 손흥민과 순서대로 포옹한 뒤 그라운드를 밟았다. 조규성이 이번 소집을 앞두고 “몇 분이라도 뛰고 싶다”며 간절히 기다린 순간이다.
조규성은 큰 키(188㎝)가 무기인 전형적인 타깃형 골잡이로 기존 공격수들과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 당시 멀티골을 터뜨렸던 그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꼭 필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조규성은 자신의 가치를 골로 입증했다.
조규성은 후반 43분 오른쪽 측면에서 김문환(대전)이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의 몸을 맞고 굴절되자 몸을 던지면서 왼발로 골문에 밀어 넣었다. 조규성의 골을 향한 간절함이 잘 드러났다. 조규성의 40번째 A매치에서 터진 10호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