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단독]“국힘에 통일교인 2000여명 집단 입당”···김건희 특검, 공소장에 적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병원코디네이터 [단독]“국힘에 통일교인 2000여명 집단 입당”···김건희 특검, 공소장에 적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6
25 회

병원코디네이터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000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당한 통일교인이 2000여명” 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월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특검은 이중 전당대회 시기에 입당한 교인들을 추려내 규모를 특정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가 받은 ‘대가’는 구체적인 금전이 아니라 “통일교에서 지원을 계속해 준다는 약속”이라고 판단했다. 일종의 ‘보험성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4가지로 늘었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 받은 사실을 포착해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 규제 완화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 계획을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실련은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묘의 역사적 맥락과 정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충지대’와 주변환경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한과 관리를 하는 것은 개별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선행되어야 할 국가적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규제 완화는 “주변 시민 전체의 주거환경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도 “사법부가 지켜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었다며 “재산권 행사가 무한할 수는 없고, 그 제한의 공공적 이유가 명백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의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공공재’”라면서 “142m 높이의 빌딩은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영구히 파괴하며, 이는 단순히 ‘조망권’의 문제가 아니라 종묘가 가진 장엄함과 정제된 분위기, 그리고 세계유산 지정의 근거가 되었던 ‘완벽한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단기 개발 이익과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서울시장이 준수해야 할 제1원칙”이라고 밝혔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병원코디네이터 [단독]“국힘에 통일교인 2000여명 집단 입당”···김건희 특검, 공소장에 적시

0315620015

031
562
0015